4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바뀌는 규정 및 법률

[zhanna]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 개정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카자흐스탄 영토 내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 및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배치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규제와 디지털 자산 시장 주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문서는 안전 및 비안전 디지털 자산, 디지털 마이닝 및 마이너,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채택된 법률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이 산업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예산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4월 1일부터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특별 규제 체제를 수립했다.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요구 사항과 라이센스 절차가 결정됐다.

디지털 자산 교환 정보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라 운영 정보 보안 센터 서비스 이용;

독립적으로 식별된 정보 보안 사고는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보 보안 조정 센터 및 정보 보안 운영 센터에 알림;

정보 보안 사고 관리 정책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개발 및 구현;

디지털 자산 거래 센터 규정에 따른 기타 요구 사항 준수;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비안전 디지털 자산의 구매,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디지털 마이닝

202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디지털 마이닝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을 명시한다:

디지털 마이닝, 디지털 마이닝 풀, 디지털 자산 거래 종사자의 소득 산정 절차를 수립;

디지털 자산 판매 수익은 연간 총소득 산정 시 조정 가능함;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급된 디지털 마이닝 활동 면허 발급 수수료는 면허 취득 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세금 코드 554조 4항에 규정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요율은 수수료 납부 당일에 유효한 MCI의 배수로 적용.

개인 수입품의 1,000유로 면세 적용 10월 1일까지 연장 조치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가맹국으로부터의 개인 수입품에 대한 1,000유로 면세 한도 기준이 2023년 10월 1일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올해 10월 1일까지 항공 및 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송 수단을 통해 수화물 또는 우편물로 반입된 개인 수입품의 면세 한도 금액은 1,000유로, 제한 중량은 31kg로 유지된다.

개인 수입품의 가치가 면세 한도 금액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1kg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 1kg당 2유로 이상의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인 수입품 면세 한도액이 인상되기 이전에는 운송업체 또는 우체국에 의한 반입은 200유로, 항공 또는 도보를 제외한 모든 운송 수단을 통해 수입되는 수하물은 500유로였다.

수출/입 관련 변경 내용

국제 조약에 따라 허가된 수출 또는 수입 상품 목록에 다음 항목이 추가됐다:

실험실 연구 및 참조 표준으로 사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 및 기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수량 제한(할당량)이 설정된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면허, 배타적 권리 또는 일반 면허 발급.

또한 2024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EAEU 외부로의 석유 제품 수출이 금지된다.

따라서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된 석유 제품 목록에는 경유, 제트 연료 및 디젤 연료, 경유, 톨루엔, 자일렌, 석유 역청(비투멘)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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