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사용키로 한 쌀 소득변동직불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이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쌀 소득변동직불금 명목으로 9,501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은 전체 편성액 중 46%인 4,370억7,700만원에 그쳤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직불금 중 절반 이상인 5,130억5,200만원을 아직까지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당초 방침과 달리 아직 운용하지 못한 변동직불금은 올해 전체 농가 소득보전 예산(기금 포함) 1조6,785억원의 30.6%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각종 농업협상 진전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강력한 소득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농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본래 쓰기로 했던 직불금 전부를 농가소득 보전(예산 포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서세욱 분석관은 “2007년도 농업예산을 편성할 당시 변동직불금으로 사용키로 했던 공적자금관리기금(공적기금)에서 여유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의지만 있으면 운용하지 못한 나머지 직불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의 전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쌀 소득변동직불금 중 5,000억원은 공적기금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농특회계 등에서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2006년산 쌀값 하락폭 감소로 직불금 수요가 많지 않아 공적기금 차입 없이 농특회계와 여유자금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했다”며 당초 편성했던 변동직불금을 모두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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