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파렴치한 개색끼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 수는 없는 한계가 있지요
국회 법사위원회가 있는 데 여기에선 어떤 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전반적인 행정감사에 국한을 시키고 판결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장을 불러 따지는 부분은 있지만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학생운동처럼 본 모임이 활성화가 된다면 무언의 시위 즉 1인 시위가 되었던지 집단의 시위가 되었던지 간에 그 법원 앞에서 알아 들을 수 있는 피켓시위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시위 등 국회를 정점으로 한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을 것(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인데)인데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임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좋은 방안이(아이템) 있다면 제시를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사법연대의 시위와 같은 방법을 구사하고 더 나아가 파렴치한 판사, 검사색끼들이 옷을 벗고 나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님 혼자의 힘으론 절대로 할 수 없구요
새누리당의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를 가로 막는 작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더 성숙된 모임의 활로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관청 모임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첫댓글 코코돌님은 정치 부분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시는 군요? 그러나 마지막은 정치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 개혁입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사법피해자 사례 발표라도 상설화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개인으로 하던지? 아니면 법사위 소속으로 하던지? 그러나 이 또한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체 회비를 내고? 단체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열심히 활동해 주셔요?
아마! 3권 분립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국정감사를 통해 강도 높게 할 수 있고, 국회의 위상을 엎 그레이드 시키면 국회의원 존심도 살고 좋을 텐데??? 쯧쯧쯧 ---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메일과 쪽지를 두번에 걸쳐 보내드렸는데
절 알아 보시지 못하다니 좀 섭섭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족지가 많고 개인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에게도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한지 며칠 안되는데 우수회원이 된 것을 보면 대충 아시면 되는데....존경
올바르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관심만으로도 일보전진이라할 것입니다.
네 감사...제가 지속적으로 ... 일인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에 10명씩만 한다면... ..... 1년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법원 +검찰 방송을 3년전부터 부르짖을 때 모두 말도 안되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올해 몇 차례 대법원 방송을 하였습니다. 국정 감사에 몇 명 법관 +검사들 국정 감사한다면... 대기업 국정 감사도 몇 년 전에는 낯설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