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상간녀 축생일" 직장에 케이크가..법원 "모욕죄"

[춤추는 복숭아]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24060121952?f=m

남편과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상간녀 축생일"이라고 적은 케이크를 직장으로 보내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나고 있는 여성 B씨가 있다는 걸 알게됐다. A씨와 남편은 10여년 전에 결혼해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가 맞소송에 나선 것은 그 후 A씨가 한 행동 때문이었다. A씨는 "상간녀 000(B씨 이름) 축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는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B씨의 직장으로 보냈다. 투명창 케이스에 담겨, 열지 않아도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케이크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성균 판사는 지난 7월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이 더 컸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케이크를 보내기 전후로 B씨에게 "내 딸이 받은 상처 이상으로 되갚아 주겠다" "나를 계속 우습게 보느냐"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라도,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복수에 나서는 일은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편과 남편의 연인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C씨는 검찰의 기소로 형사 법정에 섰다. 영상과 함께 "XX같이 생긴X" "딴X한테 XXX 서비스 해준 X" "발정난 싸구려 XXX" 등 대부분이 비속어인 댓글을 올린 것도 문제가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C씨가 명예훼손·모욕·협박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영상을 올리기 전 남편의 연인에게 "네 전 남친들을 네 남편 앞에 준비하겠다. 3000만원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송 판사는 "C씨가 간통에 대한 충격과 출산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과 비방 댓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공소제기 직후 C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잇쨔호노]

회사서 개망신 주고 백만원쯤이야

[페이소]

벌금내지뭐

[엄마손파이존맛탱구리]

백만원이면 뭐^^ 남자랑 여자 같이 조져야지

[도호호로]

내면되지 뭐

[불합남경필자1살]

소
알고보내셨겠지 백만원정도면 뭐 다행이다

[배고파서미쳐벌여요]

나 100주고도 함 ^^ 물론 냄편새끼도 같이 조져얒

[쥬말]

저정도면 하고 그냥 백만원 내지 머

[자파씌앙럼]

100주고 800받으면 개이득이네ㅋ

[머리감겨주는로봇]

나같음 회사 관둠 쪽팔려서 ㅋ

[노는게소원]

100이면 뭐 ㅎㅎㅎ 나같아도 남편한테도 똑같이 해줄듯

[어피치는 피치피치]

100주고 말지 뭐ㅋㅋㅋㅋ

[마페리아]

시발 나같아도 100 내고 저인간들 좃되게한다

[세종이용]

남는장산데? 괜찮다ㅋㅋㅋ회사쪽주고 잘하면 회사관두게할수있고 저여자평판완전무너뜨리고^^

[남은 삶의 첫날]

정신빠져가지고 저따위로 살고 직장에선 평판좋길 바랐어? 쌤통이다

[만찬드라]

상계 하면 되겠네 ^^

[햄스따]

오 700이득이네? 하지뭐ㅋㅋㅋㅋㅋ

[테니스러버]

퉁치면 되네ㅋㅋㅋ

[이미 빛나]

백이면 내고 말지ㅋㅋ

[할라피뇨처돌이]

똑똑하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골주l]

ㅅㅂ 7번 더 할겨 그럼

[에리모르겠다]

야 그럼 그냥 700만 줘라~ 깔끔허지~?

[동물농장]

각오하고 보냈겠지ㅋㅋㅋ나같아도 망신 주고 벌금 냄~ 나같으면 전단지도 뿌림ㅋㅋ

[꽉두팔]

쩐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회사에는 엽서에 불륜커플이 주고받은사진 프린트해서 사장과 각 부서장 앞으로 보내왔었음ㅋㅋㅋ

[꽉두팔]

어차피 서무들이 확인하기때문에 조용히 처리했대.. 서무하던 친구가 나중에 몰래 얘기해줘서 알았어ㅋㅋ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됨 ㅜ아쉬워ㅋㅋㅋ

[가성비오지고지리고레리꼬]

차라리 쩌리들한테 보내는게 낫겠네 ㅋ

[wewon]

오 백만원 ㅅㄱ

[김밥말이와]

100이면 갠찮노 ㅋㅋㅋㅋㅋ나같으면 건물 외벽에 플랜카드걸듯 생일축하한다고^^존나괘씸해

[닉넴뭘할지몰라서]

100만원이면 내고말지ㅋㅋㅋ

[종이꽃]

백이면 내고 하겠다 5번도 할 수 있을 듯

[뿡빵조팔]

까짓거 그냥 내고 더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ooyaaa_]

남편이내줘라~

[정치질 전문 방어업체]

심부름센터 통해서 하면 되겟다

[건물주됨]

모욕죄든 뭐든 100만원주고 나도 저런다^^

[초코초큐]

100 개꿀이넹ㅋㅋㅋㅋ

[로오지이]

100만원일까 그럼 나도 보낼까..

[울집고영이]

애초에 바람을 안폈으면 됐을일^^

[잠이나자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도 함~~ 난 현수막도 걸수잇음~~

[암시랑토 안혀유]

까짓꺼 내고 더하지 뭨ㅋㅋㅋㅋㅋ

[서인천]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단하다ㅋㅋㅋㅋㅋㅋ

[돈많은백수가되고싶네]

이야 우편 같은거는 조용히 처리될수도 있는건데 케이크 배달오면 온 사무실 직원들이 다 몰릴거 아냐. 투명 포장이라 오는순간 문구 다보이곸ㅋㅋㅋ 아이디어 존나 기똥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ermata]

100 정도면 그냥 한다 ㅋㅋㅋㅋㅋ

[Gabby-Gabby]

100만원 주고 현수막 단다 ^^

[태정태세문단세비욘세]

100주고 동네방네 각자 집 앞 현수막 걸지뭐^^시발비용으로 쓰지뭐

[한고남추696969]

유부남 유부녀를 도대체 웨만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