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스스로 범법자가 된 부모들…"양육비 받을 수만 있다면"

[춤추는 복숭아]

출처 : http://naver.me/xNOtYL2T

박혜진씨(39·여)는 신상공개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연락을 피하던 전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이름이 오른지 며칠 만에 연락이 왔다. 전남편은 양육비와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상을 내렸다. 박씨는 "전남편이 합의과정에서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 준비를 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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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모들이 범법 소지가 있음에도 '사적 제재'인 신상공개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뒀지만 양육비이행법으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2018년 10월까지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872건 중 실제 이행 건수는 3515건으로, 이행률은 3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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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라고 결정된 사람들 중에서 이행률 1/3 수준인 거 실화???
그 와중에 댓글에는 왜 배드 ‘파더스’냐고 논점 흐리는 병신도 있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에 도움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음.
코피노도 그렇고 양육비 안 주는 새끼들 싹 다 신상공개하길

[춤추는 복숭아]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2018/07/18/양육비를-안-주는-아빠들bad-fathers/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

[수박바수박바신나는노래]

꼭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안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더 핫하게 다루는것 같아
양육비 지급 의무 저버린건 범법아냐? 법법자 새끼들 감싸주는 법 지긋지긋하다

[씨끌라로]

아니 시발... 양육비 제발 법적으로 강제해라... 진짜 유럽처럼 강제로 월급에서 징수를 해야 싸튀충 엄벌을 하지

[호잇쨔호노]

울동네 헬스장 관장도 있었는데 지급했나보네 삭제됨ㄴㅋㅋㅋ
우리 실장도 남편이 양육비 안주는데 어떻게 못하나보던데 후

[느개비겨털직모]

헐 들가서 얼굴확인함

[넌너넌너너]

이거는 강제로 집행해서 줘야지 양육자 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한다니.... 법이 무소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