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이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지진 사망자가 3만5천418명, 부상자가 10만5천5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앙카라에 있는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 본부에서 5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이번 지진의 사망·부상자 수치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4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75만:1 축적의 레이더·위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단층 파열' 발생 지역을 분석, 이를 지도에 표시해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단층 파열은 지진의 단층 운동으로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통상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서 나타납니다.

강진이 닥친 튀르키예에서 다시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방송들은 15일(현지시간) 남동부 아디야만에서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77세 생존자가 지진 발생 약 212시간(8일 20시간)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방송들은 생존자의 이름이 '파트마 구잉게르'라고 전했다. '파트마'는 튀르키예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 이름이라는 점에서 생존자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은 여성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터키)·시리아 지진 발생 9일째에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계속되고 있지만 매몰된 사람들을 구해내리라는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구호로 초점이 옮겨가는 가운데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선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CNN 튀르크는 14일(현지시간) 18세 소년 무함메드 카페르가 지진이 발생한 지 198시간 만에 튀르키예 남부 아디야만주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에선 두 형제가 역시 198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의 수가 700만명 이상이라고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진 피해를 겪는 어린이는 튀르키예 10개 주(州)에서 약 460만명, 시리아에서는 25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추산한 아동 지진 피해는 사상자뿐 아니라 집이나 부모를 잃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급작스럽게 열악한 생활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 등을 모두 아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10분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1시간 40분 동안 자신이 적임자임을 설파하며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 묻고 답하는 통상적인 '주도권 토론' 외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한 선택지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과 자신에 대한 악플을 직접 해명하는 이색 코너들도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14일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 갔습니다.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구도의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각각 '당내 통합'과 '총선 승리'를 키워드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당내 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소수 당이다. 우리 당은 개인플레이에서 못 이긴다.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7명의 운영위원은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의 '천공'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진상 파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동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제2야당인 정의당에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특검 대상과 범위는 물론 추진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날 공개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실상 드러났다며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을 거듭 설파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가 설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제26차 촛불대행진을 열었습니다. 당시 중앙무대 인근 천막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윤석열에 활쏘기'라는 이름을 단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운용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용부대를 창설한 것은 이미 콜드론치(cold launch·상승 후 점화) 시험 과정 등을 거쳐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을 확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녹화중계한 열병식 화면을 보면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리설주 여사 왼편에 나란히 늘어선 4개 미사일 관련 부대의 '군기'(부대기)가 15일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정기적인 결산검사이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연일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을 받는 은행권이 '공공의 적' 이미지를 벗기 위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는 사회공헌사업 증액, 자진 대출 금리 인하와 예대(예금·대출) 마진 축소, 각종 수수료 감면, 충당금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최근 수년째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공헌에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습니다. 적자(-7천960억원)인 씨티은행을 제외하고 2021년 흑자를 낸 18개 은행 가운데 사회공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13.59%)이었고, 최저 은행은 카카오뱅크(0.15%)였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0.31%에 머물렀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위였고, 이어 신한은행(6.74%)·KB국민은행(6.32%)·우리은행(6.29%)·하나은행(5.71%) 순이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결국 금융 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습니다. 그 결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2023년 2월 15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4,957명(국내: 14,9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384,701명(+14,95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28명(-1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782명(+2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공항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천809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316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날이 3번째로 전날도 확진자 수는 '0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모든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되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6.5%)보다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쳐 둔화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도 보였다.

뉴욕증시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강세에 기술주가 오르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6.66포인트(0.46%) 하락한 34,089.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6포인트(0.03%) 떨어진 4,136.13으로, 나스닥지수는 68.36포인트(0.57%) 오른 11,960.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1월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경제정책 성과를 재차 부각하면서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는 노동부 발표와 관련, "오늘 자료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각 가정과 사업체에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 고점 대비 휘발유 가격 하락 ▲ 1969년 이후 최저 실업률 등을 거론하면서 "꾸준하고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국민의힘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어온 만큼, 여야 모두에게 극한의 대치를 풀고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설 초반부엔 '자괴감'과 '두려움'이 든다고 토로한 뒤 '참회록'을 쓰는 자세로 현재 국회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덧댄 망언에 대해 태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시간 반가량 회담을 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무대로 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18일께 예정)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대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5천t(톤) 이상 국제선 선박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펀드·공공기금을 조성해 해운선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오는 7월 IMO는 2050년의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에 정한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소비 증가와 발전소·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분산에너지 발전이 확대됩니다. 분산에너지 발전이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분산형 발전은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13.2%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5년 새 18.6%로 5.4%포인트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기온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이달 요금 부담은 1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사용량은 12월 23일 올 동절기 최대 사용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라며 "올해 1월은 전년 대비 평균 기온이 0.3도 높아졌으며 이달 초부터 날씨가 급격히 풀림에 따라 1월보다 2월 가구당 가스 사용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겨울'을 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 수요에 대비한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가진 자회사로 '맏형'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자회사로부터 20조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축소·감산 기조에도 반도체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의 중소형 주택형 분양이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습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의 43%에 달하는 초소형과 소형 물량의 계약률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택업계는 일단 둔촌 주공 일반분양분의 절반이 넘는 중소형이 완판됨에 따라 분양시장의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습니다. 형량을 감경할 요소(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반대로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이 종전의 5∼10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습니다.

2023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정시에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이공계열 일부 학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종로학원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추가합격자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 학교의 정시 전체 모집정원(4천660명)의 25.7%인 1천19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대와 연세대는 2차까지, 고려대는 3차까지 추가합격을 발표했습니다. 추가합격자(등록포기자)는 연세대가 596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려대 468명(28.5%), 서울대 134명(10.0%) 순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를 서울광장 앞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예고한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를 막고 이태원 상인의 어려움에 응답한다는 취지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기소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니시마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초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창업주의 장남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강화하면서 도요타를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로 키운 도요다 쇼이치로(豊田章一郞) 명예회장이 14일 97세의 나이로 심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도요다 명예회장은 1925년 나고야에서 도요타자동차의 실질적인 창업주인 도요다 기이치로의 장남으로 태어나 1952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도요타자동차공업(당시)에 입사해 20대에 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이 러시아가 '대공습'을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달을 가속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최된 나토 국방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레오파르트 주력전차 등이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6천명을 러시아 점령지와 영토로 강제 이주시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분석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문학연구소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본토와 크림반도에 43개 시설을 운영하며 최소 6천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수용했습니다.

미국이 해상에서 압수한 이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껏 압수한 무기를 폐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분위기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해군은 예멘의 반군을 위해 이란이 발송한 무기를 해상에서 잇따라 압수했는데 압수된 무기는 소총 5천 정과 탄환 160만 발을 비롯해 대전차미사일도 소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목표에 접근하면 자동폭발하는 근접폭발 신관도 7천 개 이상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30대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생들인데, 총격을 벌인 뒤 도주한 40대 흑인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시간 주지사와 통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풍선 공세와 한·미·일 외교 당국의 공조 속에 중국이 우방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이 러시아 등 유럽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반미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자국 영공에서 발견됐된 미확인기구(풍선)를 중국의 무인 정찰기구로 보고 중국에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성은 "2019년, 2020년, 2021년 것을 포함해 과거 일본 영공 내에서 발견된 특정 기구형 비행물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날린 무인 정찰용 기구라고 강하게 추정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정찰 풍선'과 관련된 자국 기업 6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주민들의 후쿠시마산 식품 위험성에 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교수가 지난해 3월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지역 대도시의 인터넷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주민 93％는 '해양 방류가 이뤄질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물음에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은 중국 87％, 독일 82％, 프랑스 77％, 대만 76％, 미국 74％ 등으로 일본을 제외한 국가·지역은 모두 60％를 넘었다. 반면 일본 주민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의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인데요. 또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우표에까지 등장하면서,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주목되지만 정작 후계자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맏아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각각 1천94㎏, 547㎏이 수입됐습니다. 수입업체 아성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관계사로, 이 제품은 다이소 매장에서도 판매됐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이하 SM) 주가가 12만원에 육박하면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25%를 확보할 수 있을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대주주로부터 지분 14.8%를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SM 발행주식 총수의 25%(595만1천826주)를 주당 12만원 가격으로 공개 매수해 최대 39.8%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씨의 옛 연인, 배우 박민영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박씨 이름을 빌린 흔적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을 20년 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난 21년도 취업으로 소득신고가 되면서 도용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면서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트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가 노출된 걸 막기 위한 건데요. 점주들은 시트지가 시야를 가려서 편의점을 노리는 강력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원수 만 오천명이 넘는 유명 '맘카페' 회원들이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대출에 집 보증금까지 빼서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PC방과 독서실, 노래방 등 이른바 '겨울방학 특수 3대 업종'이 매출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대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독서실은 13%, 노래방은 10% 줄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남 밀양시 종남산에서 수령 189년 정도의 초대형 하수오 뿌리를 발견됐습니다. 산행 중이던 밀양시민 박필순(64), 최용원(43) 씨 모자가 지난 8일 종남산에서 12㎏짜리 하수오 1뿌리, 9㎏ 한뿌리 등 총 40㎏에 이르는 하수오 뿌리를 캤습니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은 이 하수오 뿌리가 180년 이상 됐을 것으로 감정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1)양이 닷새째 실종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14일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밤 10시 40분을 기해 경북 울진군 평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교통 정체나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압니다. 포항·영덕·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14∼15일 기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는 3∼8㎝, 강원 영동 북부는 1∼5㎝, 강원 영서 중·남부, 경북 남부, 울산 1㎝ 내외입니다. 대설특보가 발령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 특히 많은 눈이 쌓이겠으니 차량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도 15∼16일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많은 곳 10㎝ 이상)이며, 예상 강수량은 5∼20㎜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낮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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