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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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식당관련 인터넷 댓글 손해배상 민사소송도피생활|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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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 하고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ㄱ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은 제가 2011년 무더운?7월 전술훈련간에 행정보급관으로서 군용트럭을 타고가다가 지역매운탕집에서 손님도없고 한산하길에 ?병사들에서 식수를 주기위해 혼자 20리터짜리 말통을 들고 물을 부탁을 하였는데? "왜 전투화발로 들어오냐.?" 역정을 내면서 물을 떠 주는데 기분도?나쁘고??화가 났지만 병사들 먹인다는 생각으로 참고 물을 길러갔고 이후 훈련이 끝나고 그 식당 블로그에 들어가서 섭섭한마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 1번?
이것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저를 고소을 하였고 군검찰로 이첩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처분 결정
내용은: 첨부파일 2번
그런데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재정신청(항고)을 하여 군사령부 고등검찰부로 넘어가서 진행중이고,
현재는 이사람이 제 댓글때문에 식당에 손해가 발생하고 각종 병원 진단서까지 ?민사소송을 내서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는데
내용은?제가 한 사실관계가 맞지않는 것에 황당했습니다.
"제가 수십명의병사들과 같이 더러운 흙발로? 들어와서?물을 길어갔고 , 식당안에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다시 청소를?하는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인데? 장마기간도 아니고 무더운 땡볕에 제가 무슨 산속을 다닌것도 아닌데 무슨 진흙이 있으며 행정보급관이라는 직책은 수십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20리터짜리 말통과 훈련물자등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 그리고 수십명의 병사들이 말통을 들고 다닐 일이?있습니까? ~저는 혼자 정중히? 실례합니다 . 식당문을 열고들어가서 깨끗한발로 들어갔습니다.??3000만원의?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고, 그사람은?지역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군인들이 약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일반 첫번째로
저를 고소한?변호사비용까지 해결을?하고, 돈을 좀 벌어볼려고 이런 일을 벌리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상담받고 싶은 궁금한 점은??
1.일단 요약 쟁점정리 서면을 꼭 보내야 되는건가요??
-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주장들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해야 합니다.
2.변호사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냥?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까요?
- 대리인위임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당사자의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3.식당 관련해서 댓글을 남기면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 악성댓글제외.)
-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가능성과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4.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형사처분이 무혐이가되면 무고죄판단을 확인후 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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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식당관련 인터넷 댓글 손해배상 민사소송고발을 다시 하려는데답글Re:고발을 다시 하려는데초상권에 대해서~~~
답글Re:초상권에 대해서~~~인터넷 댓글답글Re:인터넷 댓글답글Re:Re:인터넷 댓글대위변제 및 구상권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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