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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width: 712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0, 0, 0);"><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3115047"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1213115047</a></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이오·의료기기·제약산업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상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은행업 등 8가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바이오산업, 건강식품 개발, 의료기관 임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포함한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등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부대사업들은 영리법인인 병원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이번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이자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가 병원의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 자본 투입 → 영리 사업 → 이윤 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br></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불법당선<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댓통령</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공공기관 민영화인 듯 하네요.</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1년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고</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이제 서 슬슬 고개를 드는 것들이 죄다 민영화 이슈네요.</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땅짚고 헤엄치는 공공기관사업에 눈독들인 수구세력들이 </span></p><p style="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요.</p></td></tr></tbody></table></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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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이어...의료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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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라안에 더팔아먹을게 없고 빚도 더 못낼테니 남은건 민영화뿐이죠.
진짜 나라 팔아먹을려고 혈안이됐네요
이래도 가만 있으면......멍청한거 아닌가요-_-
화딱지 나서 미치겠네.....
이념을 떠나 무엇이 우리들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생각들을 대선 때 승리에 도취했던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 나쁘다는지 이제 알겠네요...
민영화 무지 좋아하네요.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민영화 하고있는거 아니라고 발표하니깐
민영화 하는거 아니라고 진짜로 믿고있더군요;;;
당장 전력쪽 민영화로 여름 겨울 전력난을 그렇게 겪고도 모르네요...
이 나라는 정말 '죽은 박정희의 사회'입니다. 단지 딸이란 이유만으로 박씨를 찍다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아이고 ....
와 무슨 사람다 죽일일있나.. 미쳤네요 미쳤어.. 근대 민영화도 국회 통과안되면 안되지않나요??
새누리155석/300석
이젠 다 해먹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가네요...어떻게 해야 이 미친짓을 멈출수 있을지...
아 쥬겨버리고 싶다...
주어는 없습니다
와 지랄하네 진짜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용나는시절은 정말 멀리가버릴꺼같군요
와 꼼수 쩌네요. 영리 자회사...머리 좋네 다들...
대통령이 순환출자 현행 유지하고 봐주는 대신에, 앞으로 추가 순환출자랑 상호출자랑 우회상장같은거는 확실히 막는다고 했던거 같은데...
의료법인은 또 예외인가 보네요
솔까 철도 민영화야 아 욕나오네 기차표 오르겠네 이정도인데...
의료민영화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감도 안 오네요
의료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 의료보험의 재정 약화로 인한 급여 항목의 동결 내지는 삭감, 사보험으로의 이탈로 인하여 결국 보험사와 거대 의료기업의 순환 출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엊그제 술 한 잔 하면서 설마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씁슬하네요.
민영화가 미처날뛰고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내일 거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필리핀이 민영화로 화교 자본에 공기업이 잠식당하면서 이지경된거죠.
이번정부 최대목표는 민영화군요 아~~~~~짜증나!!!!
마가렛 대처 코스프레 쩌네. 나중에 뒤지면 장례 절대 국장으로 치뤄주면 안되겠네.
이러려고 그리 죽자고 대통령 하려던 거 아닙니까.
큰껀이 터져서 거리에 모이려는 분위기가 되면 꼭 날씨가 심하게 나빠집니다. 정말 저들을 하늘이 돕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몇달전 분위기 타오르나 싶을때 폭우 엄청 쏟아지더니 이젠 강추위네요.
약사입장에서는 법인약국도 참.... 허허 제 밥그릇 지키기라고 욕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약사 입장에서는 참 씁쓸합니다. 막아야되는데 막을 수 있을지...
이미 예상된일이죠..ㅋㅋㅋㅋ
메디텔도입한다할때부터 예견된일이죠..ㅜ
의료민영화만은 제발...
의료민영화되면ㅡㅡ진짜이건다아파도참고죽으라는건지 그놈의경쟁력을통한 선진의료기술은개뿔 부자들이가는 병원따로 서민이가는병원따로 양극단을달릴텐데 아니진짜 왜뽑은거냐고요 이민갈까진짜
선긋기 확실히 진행되네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더이상 좁히기 불가능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심각한데요 암울합니다
박근혜같이 무식한 여자가 뭘 알고 저런 짓들을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앞에다 내놓은 얼굴마담에 로봇일 뿐이고,
뒤에서 대놓고 조종하는 김기춘 같은 악당들이 문제겠죠.
큰일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엔 관심없고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것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2222 수첩과 대본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다 필요없고 다음 대선때 20~30대 투표율 70%만 갑시다.
이번과 같은 부정선거만 막는다면 바뀌겠죠
병원에가서 아 이거 왜케 비싸졌어? 라고 했을때 박근혜가 이리 허가해줘서 그런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표정과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아마 그럴리없어 라고 하겠죠.. 참 답답합니다..
이야......
하.... 이건 진짜 미친짓인데.
민영화하면 얼마나 비싼데.......
이것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비상이네요 ㅠㅠ
애초, 예상했던 것들이 슬슬 닥쳐오는구나..미친..
에휴 진짜 답이없네요
시티헌터가 있으면 좋겠네요
미쳐도 곱게 미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