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지문입니다갑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직접정범이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위조문서행사는 甲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난해한 판례이죠.^^
첫댓글 안녕 위조문서행사는 甲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난해한 판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