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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위조문서행사
바른후기캠페인 추천 0 조회 46 22.03.21 22: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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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21 23:34

    첫댓글 안녕 위조문서행사는 甲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금 난해한 판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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