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
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
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
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
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
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
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
'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
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
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심재우 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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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12.25 15:24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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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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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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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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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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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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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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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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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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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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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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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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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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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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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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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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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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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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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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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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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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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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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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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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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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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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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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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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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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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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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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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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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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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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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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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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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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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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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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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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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12.25 15:24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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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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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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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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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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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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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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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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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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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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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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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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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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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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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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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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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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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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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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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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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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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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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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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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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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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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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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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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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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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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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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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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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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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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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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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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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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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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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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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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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마무리에 한층 더 바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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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쌓아올린 업적은 무엇일까. 웃는 이도 많았지만 우는 이 또한 많았다. '국민의 정부'의 공과(功過)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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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를 앞둔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나 '내실 다지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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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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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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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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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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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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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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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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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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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느 때보다 심화된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따른 사기저하의 몸살을 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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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이하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우수학생 대부분이 의.치대와 한의대에 몰렸다. 국내 유수의 공대는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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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유학지원 방침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 등 처우개선책과 사기진작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한번 잦아든 사회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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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였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지식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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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사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 것도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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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 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고 14%는 실제로 시도까지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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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와 외형에만 치우친 결과 정작 중요한 내실은 채워주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의 파장은 앞으로 10년 후 심각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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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벤처 육성책에 대해서도 '거품만 유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연세대 성백린(생명공학) 교수는 "반드시 살아야 할 벤처까지 도맷금으로 취급받고 있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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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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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12.2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