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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이그잼에서 본 모의고사 문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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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결손처분 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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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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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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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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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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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책에보면 결손처분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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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소멸한다고 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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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종결이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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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설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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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체납처분의 종결과 소멸시효의 완성은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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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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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이 종결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