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통해 개혁하라

[장자방]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첫날에도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예외없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시민들의 순수한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2030뿐 아니라 가족 동반도 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있으며, 현장 학습을 위해 나온 어린 중, 고교생도 눈에 띈다. 이들의 외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재명의 고향 안동을 비롯하여 해외동포 단체에 이르기까지 곳곳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중이다.

시위 현장에는 격려차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각종 식품과 음료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진영과 세대, 지역을 막론하고 도둑맞은 자신의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참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만 불어오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대사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들의 시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오랜 세월 치외법권 영역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다 보니 조직은 뭉개지고 시스템은 파괴되었고 무사안일과 나태함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으니 각종 대형 참사가 줄지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랬던 선관위가 드디어 국정조사 심판대에 섰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나선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지 전혀 모른 채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중앙 선거관리위원, 서울시 선관위원, 송파구 선관위원들이 무더기 불참함으로써 국민에게 집단 항명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심지어 이재명과 사법고시 동기인 상임위원 위철환은 선관위를 개혁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헌법 뒤에 숨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이러니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이러한 국정조사라면 45일이 아니라 450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처럼 과거 수많은 국정조사에서 보았듯,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이 특검이다. 가장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그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절대권력을 누리며 켜켜이 쌓아온 비리와 병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기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선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는 적기가 아닐 수 없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지 못하면 시불가실(時不可失)이 됨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과거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강민구 변호사가 제시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 개혁 방안은 별도의 개헌 없이 국회에서 입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제도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기계의 효율성만 앞세워 국민의 눈높이에서 표가 사라지는 듯한 불신을 키운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6가지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사전투표 폐지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관,내외 투표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유발했고, 하루 한 장소 투표 원칙을 위배했으며, 본투표와 3일간의 간격이 발생하는 등 불신의 요인이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선거일 국민투표일로 지정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국민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 시간을 늘리되 군인, 중증장애인, 장기 입원환자, 외항 선원 등에 대한 특별 투표제도 도입과 투표와 동시 현장 수개표 실시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불참자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벌과금 등의 페널티를 도입한다.

셋째,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 등 기계 사용 불가

국민이 기계 사용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상당하므로, 개표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분류, 사람의 목소리로 결과를 확인하는 개표 방식으로 전환한다.

넷째, 집중 개표지 이송 방지

현재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특정 집결 장소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하는 데 이송 과정에 이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여 불신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다섯째, 선거 전 과정 영상 공개와 원자료 보존 의무화

투표함의 봉인, 개함, 분류, 무효 판정 등 결과 집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정당 참관인 등에게 전달하게 하여 투명성 시비를 원천 배제한다.

여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변경

현재의 관리 중심에서 검증 중심으로 변경하여 각 읍, 면, 동, 시, 군, 구, 투표수에 대한 합산 기능을 부여하고 투표용지 인쇄 수량, 교부 수량, 훼손 수량, 잔여 수량, 무효 수량 등을 공개하여 검증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정하듯 선거 관리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선관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 수명이 다한 조직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개혁뿐이다. 정치권은 위에 열거한 6가지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信望愛]

선관위를 100% 갈아치워야 하는데 덕을 톡톡히 본 조ㅓㅇ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쉬ㅐ게 동의를 할까요? 이재명이 권자에 앉아 있는한 요원할 것 같습니다.

[장자방]

올공에서 시위가 끝날 기미가 안보이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 임명을 제3자 추천을 들고 나왔어요. 제3자라면 대한변협, 민변 등에서 추천받겠다는 뜻인데 이 역시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