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6(월)~2023.6.30(금)간 주재국 주​요 언론 동향 체코 주체코 대한민국대사 2023/07/10

[힘힘]

2023.6.26(월)~2023.6.30(금)간 주재국 주​요 언론 동향

체코 주체코 대한민국대사 2023/07/10

•  

첨부파일

• 체코 주간 정세 동향(6.26주).hwp[19968]

출처

주체코 대한민국대사

원문링크1

https://overseas.mofa.go.kr/cz-ko/brd/m_8931/view.do?seq=1346150&page=1

첨부파일

• 체코 주간 정세 동향(6.26주).hwp[19968]

2023.6.26(월)~2023.6.30(금)간 주재국 주​요 언론 동향작성자주 체코 대사관작성일2023-06-30

첨부 

• 
  체코 주간 정세 동향(6.26주).hwp 미리보기

체코 주간 정세 동향

2023.6.30.(금), 주체코대사관

1. 대내·외 정세 동향

  가. 체코 신안보전략(6.28)* 주요 내용

     * 현재 체코어본만 발표

  ㅇ (안보 환경) 러시아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강압을 통해 그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인바, 이는 유럽의 안보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체제적 도전자 

    - 러시아는 중유럽을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서발칸·중동국가들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데,특히 흑해 및 발트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 중 

    - 러시아는 체코의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한 하이브리드 작전을 수행 중인바, 러시아에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변화가 없는 한, 러시아는 전쟁 결과에 상관없이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

    - 중국은 범대서양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영향력과 결속을 약화시키려는데 이해를 공유

    -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강압 및 하이브리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은 유럽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

  ㅇ (기본 안보이익) △주권·영토 보전·정치적 독립 보장 △국민의 기본적 인권·자유 보장 등 민주국가의 조건 수호

  ㅇ (전략적 안보이익) △범대서양 안보·안정 촉진 △국제사회 안정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촉진 △NATO 방어력·결속 강화 △EU 통합 및 안정 촉진 △NATO-EU간 전략적 통합 △에너지 안보 및 전략적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 △통신·정보·사이버 안보 확립 △원자재 공급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안보 등

  ㅇ (기타 안보이익) △美·英 등 주변국 및 여타 EU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범대서양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의 패권 야망 견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민주 파트너와 정치·경제·안보 협력관계 구축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및 파트너·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안정화 △폭력·경제·조직·사이버 범죄 및 부패 척결 등

  ㅇ (전략적 중점 목표) 체코의 안보이익을 증진하는데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과제로 체코는 NATO 및 EU의 확대를 지지 

     - NATO 내 관여 확대가 국방의 초석인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로 증액하고, 군현대화 작업을 지속 추진 

     - 국제 사이버 규범 및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확대 

     - 기술 분야 선도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안보이익을 위협하고 협력 및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자와의 기술협력 지양

 나. 체코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ㅇ (군수품 지원) 피알라 총리는 6.27(화) 체코가 올 1~5월 간 우크라이나에 △탱크 24대 △보병전투차량(IFV) 76대 △방공 시스템용 차량 16대 △대포 및 포병 탄약 57,342발 △대전차 미사일 645기 △대공 장비 144대를 지원했다고 발표 

    - 한편 체르노호바 국방장관은 2022년 한 해 동안 체코의 對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규모는 △탱크 38대 △IFV 55대 △자주포 13기 △항공 장비 4대 △화생방정찰차량 5대 △차량 47대 △포병 탄약 27,518발 △미사일 발사대 12대 △미사일 4,900기 △대전차 수류탄 발사기 8,022기 △박격포 128대 △박격포 탄약 17,400발 △대공 장비 291대 △소형기관단총 30,025정 △장총 11,233정이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비축물자가 남아있다고 부언 

 ㅇ (난민대응 및 지뢰제거 지원) 한편, 체코 국방부는 6.29(목) △피난민 대응 및 지뢰 제거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4,500만 코루나(약 27억원) △외부 국경보호를 위해 몰도바에 1,500만 코루나(약 9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ㅇ (EU 지원기금 공여) 체코 재무부는 6.28(수) 180억 유로(약 25조원) 규모의 EU의 우크라이나 재정지원에 4,780만 유로(약 680억원)를 공여할 것이라고 언급

 다. 러시아 선수의 체코 내 운동경기대회 참여 금지

 ㅇ 체코 정부는 6.28(수) 각의를 통해 체코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 대회에 러시아 선수 및 선수단의 참가를 금지하고, 반대인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대회에 체코 선수 및 선수단의 참가도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

    - 동 조치는 체코체육회 등 관련 단체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체코 올림픽 위원회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참가조건으로 유엔회원국(러시아)의 다른 유엔회원국(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서약에 서명할 것을 제안

 라. 체코 정부, 러시아 재벌 독자제재 단행

 ㅇ 체코 정부는 6.28(수) 체코가 러시아 재벌 블라디미르 예브투셴코프와 그의 아들 펠릭스 예브투셴코프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EU 제재대상 지정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

      * 올 1월 시행된 제재법(일명 체코판 마그니츠키 법)에 따라 △국제사회 평화·안보 증진 △테러 대응 △국제법 존중 △인권·자유 수호 △민주주의·법치 증진을 위해 개인 및 법인을 제재할 수 있으며, 입국·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자산동결 등의 조치 단행 가능

    -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상기 인물들은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제공(군수산업)하는 사업가로 과거 반복적으로 체코에 거주한 바 있는 만큼 체코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당국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2. 경제 동향

  가. 美 국무부, 체코에 7.4조원 F-35 전투기 판매 승인

 ㅇ 미국 국무부는 6.29(목) 최대 56.2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F-35 전투기와 군수품 및 관련 장비를 체코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예비 엔진, 첨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인 AIM-120C-8 70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 

 ㅇ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동 가격은 향후 10년간의 전투기 운용비용(체코가 추가 장비 및 서비스를 요청해도 美 의회 승인을 재요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충분한 예비비)을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 여름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면, 10월 전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