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비로소 1년 5개월 만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친이재명계가 포진한 민주당 지도부가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접수가 임박하면서 친명계 내에서는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엄포마저 나왔습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예기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해 이번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회의는 그야말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7명 모두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잡힌 일정상으론 24일 본회의가 유력한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겨도 그 다음 본회의에서 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50억 클럽'부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특별검사)에 양당이 화답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적 공분이 높은 50억 클럽부터 먼저 특검을 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의당 특검법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 의혹 등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성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배경을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측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측 의혹 당사자들은 연관성에 줄곧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을 차례로 불러 4자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안 회장 등 3명은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조사실 분위기는 한때 격앙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은 행권이 점점 더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을 둘러싼 논란이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이란 불씨로 옮겨붙은 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여론이 한목소리로 은행권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반응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대부업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역대급 실적을 올려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카드회사까지 나오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 고통 분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세워 배당금까지 늘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과점 은행'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월께 가동될 전망인데, 신한은행 등 금융권도 플랫폼 참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커진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16일 호남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는 전날 첫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 제기한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안철수 후보도 가세하면서 협공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거칠게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고, 안 후보가 승부수로 내건 '총선 승리 후 사퇴' 선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어제 지난 15일 열린 첫 TV토론 내용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승리 후 당 대표 사퇴' 발언을,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노선변경'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15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3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백서에 기술된 양측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았습니다. 제시된 북한 전력 규모만 보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핵과 각종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강화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백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에 나온 숫자와 같았지만,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5천여 명에서 15만5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5천여 명과 11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5천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은 이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습니다. 전차는 남측이 2천200여 대로 북한 4천300여 대의 절반 수준이었고 야포는 남측 5천600여 문, 북한 8천800여 문이었다.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남측 310여 문과 북한 5천500여 문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 재처리로 핵무기를 많게는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됐습니다. 정부와 군이 6년 만에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을 재평가한 것입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직전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 ㎏'이었지만 2022 국방백서에서는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평가됐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냈ㅅ브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일(현지시간) 4만2천 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구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리아에선 추가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망자 증가 추이가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긴급 구조를 벌였던 각국 구조대가 귀국하는 한편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구호물자도 제대로 도달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큰 형편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지대에 16일(현지시간)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분석됐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앞서 열흘 전인 6일 대지진의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의 골든타임이 훌쩍 지난 사고 11일째에도 기적 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국영 방송 TRT 하베르에 따르면 지진 발생 약 248시간(10일 8시간) 만인 이날 정오께 남부 카흐라만마라슈의 아파트 잔해에서 17세 소녀 알레이나 욀메즈가 구조됐습니다.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재건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이 어제밤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긴급구호대 2진은 군 수송기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튀르키예 남동부 아다나로 향했습니다. 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과 보건의료팀 10명,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는데 보건의료팀 10명은 의사·응급구조사·행정인력·군 의무인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23년 2월 17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1,436명(국내: 11,4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408,65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16명(-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832명(+28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대다수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달 둘째 주(2.9∼15)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으로 89.4%를 차지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으로 95.0%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80세 이상 치명률은 1.96%, 70대는 0.45%, 60대는 0.12%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관한 조사를 세계보건기구(WHO)가 포기했다는 영국 과학지 네이처의 보도를 WHO가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네이처는 1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으로 중국의 협조 부족으로 WHO가 코로나19의 발생 기원에 관한 조사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WHO는 "이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매우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현재 자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며 "일상적 방역의 단계로 안정적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상무위는 작년 12월초까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를 기치로 3년 가까이 시행한 자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과 관련,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3㎡당 예상 일반분양가가 7천70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일반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약 26억원, 59㎡ 분양가는 약 19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서 은마아파트 일대 24만3천552㎡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 동, 4천424가구에서 33개 동, 5천778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이번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한 주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40%) 대비 0.3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낙폭이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40% 떨어지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한 주만에 다시 내림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246건으로 지난해 6월(1천67건)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두고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노인단체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답이 될 수 없다며 해결책으로 정부의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나 소득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면 당장 60대 초반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어제 서울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흘렀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생일(2월 23일)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 국가인 애국가와 함께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3월부터 1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한국 해역의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는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자들이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3월부터 2033년 3월까지 10년간 연간 최대 22T㏃(테라베크렐·베크렐은 방사능 단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가정하에 두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입자추적 기법 방사능 물질 확산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5일(현지시간) 2만4천 달러(3천89만 원)를 돌파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1시40분(서부 오후 7시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1.63% 급등한 2만4천690달러(3천166만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만4천500달러(3천143만 원)에 근접했던 지난해 8월 13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체 40%도 안 되는 곳만 요구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요구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군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준비한다는 관측을 부정하는 서방 군사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VKS)이 현재 극적으로 확대된 공습 작전을 준비 중일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 전쟁터 환경에서 (공습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 손실 규모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집중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중전 중심의 대공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 남부 등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최소 36발을 발사했고, 방공망을 피한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세르히 리삭 주지사는 주(州) 동쪽 도시 파블로그라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79세 여성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꼭 1년이 되는 2월 24일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대격돌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격전지를 비롯한 주요 전선 앞으로 대규모 병력에 더해 전투기와 중화기를 집중 배치하며 일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대비태세를 단단히 갖추는 가운데,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화력 보강을 위한 군사지원을 서두르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며 풍선 격추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8일 알래스카 상공에서 발견한 중국 정찰풍선을 일주일 뒤인 지난 4일에 격추하게 된 과정을 직접 설명하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미중간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도 새해 들어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 0.2%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 매파 위원들의 발언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1.20포인트(1.26%) 하락한 33,696.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7.19포인트(1.38%) 떨어진 4,090.41로, 나스닥지수는 214.76포인트(1.78%) 밀린 11,855.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합니다. 오는 4월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비중을 기존 '전체 좌석의 5%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국토부와 보너스 좌석을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협의하고, 전체 좌석의 5%가량을 보너스 좌석으로 배정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발생한 횡령 사건의 손실금을 보전한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모금 목적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임원 및 1, 2급 간부 직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일부 대학은 40% 이상) 등에 정부가 총 575억원을 지원합니다.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불거진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한 대학은 인센티브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를 도입합니다. 아웃링크는 우선 1년 동안 시범 운영되며, 이 방식을 택한 언론사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 기사 가독성 확보 등의 규정을 준수해 기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제휴 언론사들에 배포한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에서 아웃링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지했습니다.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샅샅이 찾았더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합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습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습니다.

K팝 대표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와 SM·카카오·얼라인 간의 힘겨루기에서 폭로전을 동반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하이브가 SM 새 경영진 인선안과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한 날에 맞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겨냥한 폭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양측 모두 소액 주주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인수 당위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이 한동안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입니다.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유튜브 폭로전을 개시한 것을 두고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성수 대표는 상처(喪妻)한 아내의 조카로서 네 살 때부터 봐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아홉 살에 SM에 들어와 팬 관리 업무로 시작해 나와 함께 했다"며 "아버님이 목사인 가정에서 자란 착한 조카다. 마음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요즘은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회사가 많지만 잘만 고르면 '대박'이 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그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거래소 없이 개인 간 '직거래'로 많이 매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비싸게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꼭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이 잇따른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천억 원을 투자하고,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중 3~4% 정도를 따로 떼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매년 수조 원대 이익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이통사들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제를 사실상 담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약 150만 명 중 한국인은 3분의 1인 56만 명에 달했습니다. 오사카, 규슈 등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의료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은퇴한 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백지 시위'에 이어 또다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충남 예산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최근 빈 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 등 9명을 이달 초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도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밤부터 5∼30㎜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올라 오늘(4∼11도)과 평년(4∼10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