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계속 갈등이 있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강경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당 지도부 일원인 5선의 설훈 최고위원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법무)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면 물러나겠어요.]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를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치다, 급기야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당 최고위원도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 사퇴 주장은 설 최고위원의 사견이고 당론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SBS가 취재한 여당 법사위원들 중에도 사퇴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더러 중도에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검찰 개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에서 검찰총장 사퇴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한 여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