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근린주택에서
1층은 상가임차인
2층은 주택임차인
그럼 소액보증금 한도가 주택임차인 기준으로 1/2까지인가요
아님 상가임차인 기준으로 1/3까지 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지분경매라 모자르면 인수할수 있어서여...
첫댓글 담보물건 설정일과는 무관하고 2013. 12. 30.시행이전은 1/3, 그 후는 1/2입니다.
쫌더 알아보니 담보물권설정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여...
첫댓글 담보물건 설정일과는 무관하고 2013. 12. 30.시행이전은 1/3, 그 후는 1/2입니다.
쫌더 알아보니 담보물권설정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