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행정사]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예 : 상반기, 하반기)

  ㅇ 보급기간 : 2023. 2. 27.(월)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소    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	400
	경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23. 02. 27.(월). 10:00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중·대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비 신청 불가함에 유의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한국환경공단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2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BMW	080-269-2200		한신자동차	02-761-8890
한국GM	080-300-5000		제이스모빌리티(주)	1533-8816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파워프라자	02-855-4955
테슬라	080-617-1388		제인모터스	053-630-2800
벤츠코리아	080-001-1886		대창모터스	043-535-6336
쌍용자동차	080-500-5582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GS글로벌	02-2005-5489
볼 보	1588-1777		비바모빌리티	1533-8233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에디슨모터스	055-960-3420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일진정공	031-376-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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