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나이 좀 알려주세요.

[9급교도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나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옛날 책이라..바뀐 게 있나 해서요..

범죄소년 19세미만.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

우범소년 10세이상 19세 미만..

이게 맞나요?

어떤 책에는 범죄소년이 10세이상 19세미만 이라고 나왔던데요..

요즘 나오는 2011년도 책에는 어떻게 써 있나요?

[시베리얀허숙희]

범죄소년:법규위반한 14세이상 19세미만(형사미성년자 아님)
촉법소년:법령위반한 10세이상 14세미만(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관할부 송치;보호처분만가능)
우범소년:10세이상 19세미만(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 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술마시고 소란 유해환경접하는 성벽<=법령저촉행위 할 우려가 있는 소년)

[9급교도관]

감사합니다..

[ss강]

간단하지 않나요 우범소년 중 십새부터 십팔새까지 범죄소년, 초딩은 촉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