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4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이매진]

24.4.24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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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상목 부총리,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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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식품원재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유류세 인하 연장, 경쟁 촉진 등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물가현안 논의
 
- 배추 · 양배추 · 당근 · 포도 · 마른김 · 코코아두 · 조미김 신규 할당관세(총 7종)
 
- 정부 지원,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식품업계의 국민부담 완화 동참 촉구
 
-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4.24일(수)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 품목별 지원 단가(원/kg) : (배추)750, (양배추)750, (대파)1,500, (포도)1,000, (당근)2,000 등

   **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하여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유류세 인하폭(%, ~‘24.6월) : (휘발유)△25[△205원/ℓ], (경유)△37[△212원/ℓ], (LPG)△37[△73원/ℓ]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하여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S&P곡물가격지수 : (’21.1)459 (’22.5.17)736 (’23.6)489 (’24.1)414 (2)398 (3)393 (4.18)391 (4.22)405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총괄>	종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종혁	(wjh0935@korea.kr)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김성철	(044-215-2931)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원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남기헌	(khnam@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ansikzang@korea.kr)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유통물류과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naryak84@korea.kr)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책임자	팀  장	조태영	(044-201-4152)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kdeun324@korea.kr)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심지영	(044-201-4207)
	국제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림	(krsss27@korea.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jaehunbb@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형주	(044-200-4300)
	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진	(hyejin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