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20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4분 또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입니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5시 2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탄했습니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서면서 한미일 등이 전례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이번에도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형'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한미 등 우방국들은 이번 ICBM 발사 건을 안보리에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발사에 대응한 의장성명도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에 최대 1만1천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서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또 F-35A는 최대 속도 마하 1.6으로 최대 비행 거리 2천200㎞으로 무장은 8t까지 장착할 수 있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때는 내부 격실에만 무장을 장착합니다.

북한이 한미의 행동을 주시하고 적대행위라고 판단되면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도발에 나설 태세이고, 한미도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다음 날인 19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으로 맞대응했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ICBM 화성-15형 발사훈련으로 ICBM 부대들의 실전 능력이 높이 평가됐다면서 모든 미사일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남측의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측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물론,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인 동시에 원심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규탄대회 참석 인원은 당 추산으로 3천여명로 알려졌는데 이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 '이재명 개인비리의 홍위병', '총선 민심 심판' 등을 거론하며 이탈표를 위한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스트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 만인 19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18일 새벽 두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정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지자 합리적인 마일리지 소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과 함께 기존 전체 좌석의 5% 이상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2배가량 늘리고, 올해 성수기 한시적으로 뉴욕·로스앤젤레스·파리 노선에서 특별기 100편가량을 운항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좌석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재차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항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 속 생존을 이어왔다"며 "폭발적 항공 수요가 왔을 때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일리지는 경쟁 체제 속 고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천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됩니다. 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주류 물가 상승률은 1998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03년(4.7%), 2009년(4.2%), 2013년(4.6%), 2017년(4.8%)에 4%대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 이하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6% 가까이 치솟은 것입니다. 작년 주류 물가 상승은 소주와 맥주가 이끌었습니다. 소주는 7.6% 올라 2013년 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 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1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안보분야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7시 10분부터 45분까지 35분간 이뤄졌습니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할지와 일본측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19일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가 '이재명 호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맞서 '저격 공천'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9일 자신을 향해 경쟁 후보들이 제기한 'KTX 울산 역세권 투기 의혹'을 두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재탕 삼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공사 대금 직불제의 전면 확산을 추진하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안전 수칙은 정비합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불법으로 명시하는 지침을 만듭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 주 국무회에서 내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안건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약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천52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천344억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 물색과 함께 조직 혁신작업을 진행 중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습니다. 전경련은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학식뿐 아니라 전경련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경련을 과도기적으로 맡아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김 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오는 23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모집정원 대비 28.8%가 최종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추가합격자 발표를 최종 마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천660명 모집에 1천343명(28.8%)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천301명(29.5%)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교와 계열별로 보면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대는 총 155명(11.5%)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지난해(202명·19.5%)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의 성과급이나 임금 규모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금리 상승기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같은 은행권의 '돈 잔치'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늘어난 이익을 기반으로 점심값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지난 2021년 기준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지난 2021년 4천36억원으로 전년(3천699억원)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역시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인상 기조를 깨고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 동결에 무게를 두는 쪽은 한국 경제가 이미 지난해 4분기 역(-) 성장한데다 갈수록 경기 지표도 나빠지는 만큼, 한은이 일단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전 7연속 인상의 효과나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한은이 0.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와 같은 가상화폐도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는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돼서입니다. 미국 증권위원회(SEC) 16일(현지시간)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최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영국 북한대사관 앞 시위에 최일 대사가 나와서 탈북민들에게 항의하다 현지 경찰에 의해 관내 안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제탈북민연대 등은 당시 북한 '광명성절'을 맞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수기를 낭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숙청 사례를 설명했으며 북한 정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지원을 검토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에 "주로 무기"라며 "탄약부터 무기까지 온갖 것이 그렇게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극심한 소모전과 더불어 무기부품 조달을 막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군수품을 생산, 보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18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격 회동했다. 두 사람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대좌, 1시간가량 정찰풍선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화하면서 갈등 악화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풍선 사태 이후 첨예하게 대치하던 주요 2개국(G2)가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일단 대화를 재개, 상황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를 연출한 것입니다. 다만 갈등 격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정찰풍선 사태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할 말을 다 하며 '충돌', 간극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풍선 사태의 파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경고 메시지 발신을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가 곧바로 복원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확진자가 1만여 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74명 증가해 누적 3천42만9천57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718명)보다 444명 적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천171개에서 8천248개(21.1%)가 줄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천651개에서 1만2천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와 관심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일본 언론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는 작년 11∼12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태국 등 6개국에서 각각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일(對日) 미디어' 조사 결과, 일본에 호감과 관심을 느낀다는 한국인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12월 이뤄진 이전 조사보다 8.7％포인트 상승한 39.9％였다. 201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신문통신조사회는 전했습니다.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81.2％), 영국(76.4％), 프랑스(72.9％), 태국(56.5％), 일본, 중국(24.5％), 러시아(16.2％) 순이었다. 또 일본 관련 보도에 관심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9.9％포인트 올라 74.4％를 기록했다. 6개국 중 1위였습니다.

지난 99년 심야 강진으로 2천여 명이 숨졌던 대만 중부 난터우 지역에서 18일 늦은 밤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CWB)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 49분(현지시간)께 중부 난터우현 정부에서 남남동 방향 23.4km 떨어진 루구 지역(북위 23.7도, 동경 120.77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8.2km입니다. 중앙기상국은 이번 지진 진앙이 다마오푸·솽둥 단층, 다젠산 단층, 추샹 단층, 처룽푸 단층 주변 지역으로 지난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난터우현 지지 지역의 921 지진 진앙과 불과 17km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돌보미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총 54억6천만원을 들여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3천가구에 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총 6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굴착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4등급차의 운행 제한을 앞두고 이번에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4등급차는 2025년 사대문 안,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4등급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차와 비슷하고, 운행량은 5등급차보다 많습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본 이용자는 20일부터 교체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망 이용 고객은 중소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플러스'에서 유심을 교체하면 됩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LG유플러스 고객은 다음 달 1일부터 유심을 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매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약 3주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6명 가량은 은행권 등에서 빌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6만3천4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19일(15영업일)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36.6%가 이미 신청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청약시장 인기가 식으면서 집값 급등기에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도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반년 만에 5조원 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천8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작년 7월(105조3천877억원)보다 5조2천28억원(-4.9%) 줄어든 것입니다.

빌라왕'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보증보험 위반 과태료 건수는 37건, 수도권에선 28건뿐이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역사회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를 강행하면서 진통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19일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화합'을 주제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행사당일 반대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행사가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특전사 출신 인사들이 5·18 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한 것은 1980년 5월 항쟁 이후 43년 만에 처음인데도 그 의미가 크게 반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은 19일 열린 5·18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행사에 의장 명의로 축전을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 15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식 행사 팸플릿에 정무창 의장 명의의 축사가 실렸습니다.

K팝 대표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왕좌를 놓고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IT 공룡' 카카오 간 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20여년전 SM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서 출발한 불씨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등의 문제 제기를 도화선 삼아 K팝 시장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가요계 안팎에서는 이수만이 제기한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SM 현 경영진이 조만간 발표할 새로운 비전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M(에스엠) 주가가 급등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를 넘으면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가 난항에 부닥쳤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항 공개매수' 등 맞불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그 전이라도 공개매수 성공을 위해 매수가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하이브는 매수가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흥행과도 비교되는데, 공개매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26·뉴질랜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출전한 공식 대회인 레이디스유러피언 투어(LET)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디아 고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 경제도시의 로열 그린스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천22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써낸 리디아 고는 2위 아디티 아쇼크(인도)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75만 달러(약 9억7천500만원)입니다.

월요일인 20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은주가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8도 낮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19일 낮 황사가 발원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가 20일 국내에 유입돼 서해안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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