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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에 의하여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전체 세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각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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