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자동차 외자기업 지분비율 제한 철폐한다

[스프링]

- 단계적 제한 철폐로 외자기업의 단독 진출 가능해질 것 -

자료원: sohu

□ 중국 자동차산업 지분비율 제한 철폐 예정

  ㅇ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 4월 17일, 국가발개위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분비율 제한을 5년간 단계적으로, 차종별로 완전히 철폐할 것임을 밝힘.

    - 2018년에는 전용차와 신에너지자동차,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합자기업 2개사 제한도 동시 철폐 예정

    - 자동차 외 선박산업은 설계·제조·보수 등 각 분야에서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비행기 제조산업도 2018년에 간선과 지선 여객기·통용 여객기·헬리콥터·무인기 등 유형별 외자 지분비율을 철폐할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를 강조함.

    - 4월 10일 보아오 포럼의 개막연설 중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되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음.

    - 또한 중국 자동차산업 포럼에서 한 관계자는 2018년 테슬라의 중국공장 설립은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정책이 연중에 발표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음.

자료원: 뉴처망(牛车网)

□ 정책 조정 배경과 영향

  ㅇ 이번 자동차산업 정책의 조정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님.

    - 2016년 4월 공신부 부장 먀오웨이(苗圩)는 자동차 합자비율의 완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길면 8년, 짧으면 3~5년 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음.

    - 또한 2017년 초 중앙정부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8월에는 '외자증가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외자정책에 관한 문서를 연간 2개 발표함.

    - 2018년 3월 국가발개위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제13회 전인대 기자회에서 시장진입을 개방해 일반 제조업은 완전 개방, 일부 영역은 완화 혹은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경영범위 제한의 완화 혹은 제한 철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자동차 로컬브랜드의 약진으로 시장점유율이 제고된 것도 영향이 있는데,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로컬브랜드 승용차는 1084만 대가 판매돼 총 판매량의 43.88%의 비중을 차지함.

  ㅇ 정책 변경 및 제한 철폐는 꾸준히 토의되던 주제임.

    - 일부 업계 전문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외자기업과의 오랜 협력과 발전으로 로컬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외국기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분비율 제한 철폐 정책이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함.

    - 이에 따라 2016년 공신부 및 발개위의 담당자는 해당 사안을 이미 논의해 제한 철폐를 사실상 확정시켰음.

    - 그러나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중국 자동차공정연구원,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등 3개 기관, 이치그룹(一汽), 둥펑그룹(东风), 베이치그룹(北汽), 장안그룹(长安) 등 기업들은 제한 철폐에 반대하며 철폐 방법과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이치그룹의 경우 이치-폴크스바겐, 이치-혼다, 이치-폴크스바겐아우디 등 3개 합자 브랜드가 2017년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은 로컬브랜드보다 합자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 그러나 상용차 기업 중 외자기업과 합작해 생산하는 차종은 대체로 외국기술을 도입한 로컬브랜드로 부품 공급부터 전 프로세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펑바이신문(澎湃新闻)

□ 전망

  ㅇ 구체적 철폐 방안은 올해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담당자에 따르면, 6월 전 발표할 예정이며 늦어도 국경절 전까지 구체적인 조정방안과 정책이 발표될 것임.

    - 폴크스바겐, 닛산, 다임러 등 외자기업들은 현재 중국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짐.

    - 로컬브랜드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폴크스바겐, GM, 도요타, 혼다 등 합자기업의 중국 내 판매량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분비율 제한 철폐는 새로운 시장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이젠후이 스마트과기공사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단기적으로 로컬브랜드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외국브랜드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연판매량 20만 대 이하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작은 브랜드는 치열해진 경쟁시장에서 탈락하고, 경쟁력이 강한 브랜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경제관찰보, 상용차망, 매일경제신문, 펑바이신문, Sohu,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