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 공영제 일부 적용

[바람과 파도(김의식)]

강제윤 나그네님의 10년 노력의 열매가 드디어 맺혔습니다

드디어 여객선 일부 공영제가 실행된다. 제도 하나 바꾸는 것이 참으로 지난하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여객선 선사에 적자를 보존해 주던 국가보조항로 제도가 폐지되고 공영제로 법제화 됐다.

국가 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항로를 국가가 결손 금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섬 주민들과 국민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그동안 위탁 선사들이 악용해 왔다. 교통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 선사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결항을 일삼고 선박 안전을 위한 수리와 정비를 게을리 했다. 편의 시설도 개선시키지 않았다.

배를 안띄우고 정비를 안할수록 기름값과 수리비를 아껴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선사들 배불려 주는 제도였다. 그래서 진작에 개선됐어야만 하는 제도였지만 그 병폐를 잘 아는 해수부의 나태함으로 미루어지다 서삼석, 이원택 의원 등의 노력으로 이제야 겨우 법제화가 된 것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나그네가 일하는 사단법인 섬연구소와 전라남도의 협업으로 지난 2017년 대선 도중 문재인 후보가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 유세에서 공약으로 발표 하도록 만들었고 이후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당시공영제 공약을 당시 문캠프에서 일하던 윤영덕 전국회의원과 나그네가 만들었다.하지만 해수부의 나태함으로 실행은 10년 넘게 지연돼 왔다.

그 10여년 간 섬연구소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청회와 방송 언론을 통한 여론화 등 여객선 공영제 실현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섬주민들과 지자체들도 함께 노력했다. 그런데 실현은 쉽지 않았다. 이번 보조항로 법제화도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이번 일부 공영제는 전체 100개 항로 중 29개 보조항로 30척만의 공영제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71개 일반 항로 150척은 여전히 공영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도 첫 걸음이라도 뗐으니 축하할 일이다.

보조항로 공영제의 법제화는 2024년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 돼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8월 26일 이원택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비로소 제도화가 됐다. 감사한 일이다.

29개 국가 보조항로 중 11개 항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영제를 시행되지만 나머지 18개 노선은 2028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객선 직접 운영 경험이 전무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게 공영제 여객선 운항을 전면 위탁하는 것은 문제다.

신안군이나 옹진군 등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는 꼼사보다 공영제를 더 잘 실행할 수 있는데 말이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객선 공영제 공단이 만들어져 있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섬만으로 이루어진 다른 지자체장들도 표가 되는 섬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들 섬 지자체가 꼼사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 꼼사 전면 위탁 운영은 제고가 필요하다.

연간 결항 일이 100일에 육박하는 먼바다 섬들 백령도와 대청도, 울릉도, 흑산도, 가거도, 거문도 등이 국가 보조항로에 속하지 않는 까닭에 이번 공영제 혜택을 전혀 못받는 것도 큰 문제다. 나머지 일반 항로의 섬들도 높은 결항률과 안전 미비 등 선사의 전횡에 시달리고 정부의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여객선 전면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무부서인 해수부는 여전히 여객선 전면 공영제에는 의지가 박약하다. 전면 공영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해수부는 대형 선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온갖 이유를 대며 전면 공영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산림청만큼이나 해피아들의 결속도 끈끈하기 때문일까?

여객선은 섬주민들만의 교통 수단이 아니다. 2024년 전체 여객선 이용객 1천7백47만5천명중 섬주민은 538만명에 불과했다. 1209만명은 관광객 등 육지 사는 일반 국민들이었다. 여객선은 섬 주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중 교통수단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는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다. 그러니 여객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 해상 교통편의 이전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객선 전면 공영제를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해수부는 이익이 나서 빠지겠다는 선사들은 제외하고 공영제를 실행하면 된다. 대신 독과점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노선에 공영제 선박을 투입해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대형 선사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셈인가? 해수부는 당장 국정과제인 여객선 전면 공영제 로드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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