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홀대에 대한 보상운운은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한 핑계

[信望愛]

‘호남홀대론’이 처음 등장한 때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 : 943년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열 가지의 유훈)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8조애 “차현 이남, 공주강 외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를 배역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국척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나 진·역의 잡역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차현→차령산맥 남쪽, 공주강→금강 외의 지역은 현재의 광주·전남·전북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때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일성 장학생이었단 김대중의 입에서 나왔는데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장들이 대부분 경남·경북·부산등 대규모 공장이 남동 해안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중화학 공업의 입지조건인 공업용수·전기·교통·운송(바다)·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서해안 쪽은 바다가 얕아서 대형 화믈선이 입항하기 어려웠고, 전기와 교통 역시 불편했으며 공업용수 공급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호남 홀대론’을 부르짖으며 호남인들을 선동이간질 정치적인 이익과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모술수요 영호남응 이간시켜 호남표를 독식하기 위한 권모술수기 먹혀들어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는 망국적인 폐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시 ‘호남 홀대론’에 불을 붙인 매국노요 공공의 적이며 민족반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제명)이 900조원이 이상이 드는 ‘호님 반도체 클러스트’를 들고 나오면서 일반 국민의 입에서 ‘호남 홀대론’이 나아오더라도 말리고 교도해야 항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요 대통령인 이재명이 호남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정권을 연장하고 자신의 추악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하여 직접 ‘호남 홀대론’ 언급하며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나타나게 하였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의 팔을 비틀어 강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조상의 위치는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그곳에 30년 이상 걸리는 반도체 클러스트를 건설한단다.

이재명과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이 쩜쩌마가 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청와대로 직접 호출하여 두회사의 사정과 광주의 입지조건 등을 상세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권력을 악용하여 강제로 밀어붙여 추악한 이재명과 민주당 권력에 진절머리를 느낀 두 총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 이재명이 제 맘대로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는 ’빛 좋은 개상구’ 신세가 될게 뻔한 게 반도체는 안정적이고 엄청난 전력과 공업용수(굉주·전남은 물 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술 인력 등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곳임을 알기에 식자들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범의 꾐에 넘어간 이재명이 대통령이란ㅁ ㅜ권력을 악용하여 깊은 사고도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10일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이재명이 내뱉은 ‘호남 홀대론’에 대하여 「‘호남 홀대'라는 오랜 통념」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칼날처럼 예리한 비판과 비난을 한 것이 아래의 글인데 양이 많아 필자 나름으로 요약을 한 것임을 밝히면서 이재명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재명을 위한 칼럼이라고 해도 심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박 논설실장은 “왜 '호남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국가원수로서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될) '차별론'을 꺼내 호남이 홀대 당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라며 칼럼을 시작했는데 구구절절이 팩트 자체였으니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과 호남인들이 반드시 읽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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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홀대'라는 오랜 통념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발은 화려했고,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며 찬사가 쏟아졌었다. ①광주광역시 등이 출자하고 ②노동계는 저임금을 수용하며 ③현대차는 일감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었고 애초 현대차는 소극적이었으나 정부의 팔 비틀기에 버틸 재간이 없어 ‘무노조·무파업’ 합의가 이뤄졌고 ‘생산량 35만대까지 노조 없이 운영한다’는 조항이 협약문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가동 2년 4개월 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지금까지 9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였다. 211일간 천막 농성도 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같은 구조다. 내켜 하지 않는 대기업을 정부가 압박해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 그러나 ‘왜 호남이냐’는 질문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이 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대답은 ‘호남 보상론’이었는데 “차별의 설움을 견뎌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했으나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말이었다.

‘홀대받는 호남’이라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호남이 정권 차원의 정치·경제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국가 자원을 경부 축에 집중 투입한 군사 정권 때까지이고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이래 호남이 정책적 냉대를 받았다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차별은커녕 최대 수혜자가 호남이었다. 지금 전남·북의 1인당 도로·철도 연장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광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대구·부산을, 전남은 경남·북을 압도한다. 호남엔 세금 낭비 현장이 유난히 많은데 텅빈 고속도로며 ‘고추 말리는 공항’ 일화가 유명세를 탔고 옛 전남도청 옆엔 서울 예술의전당을 능가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졌다. 국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매년 수백억 원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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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자란 평론가 조귀동은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호남 연구서에서 ‘지역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의 등록 NGO(비영리단체)는 722개린데 인구가 1.7배 많은 대구(367개)의 2배다. 광주시 예산 중 시민 단체 지원액 비중(1.85%)은 다른 시·도보다 10배쯤 많았다. 수많은 5·18 단체와 강성 노동·환경·시민운동가들이 지역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정치는 민주당에 포획돼 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이념 카르텔’이 자생적 성장을 막고 중앙에 손 벌리는 의존 구조를 만들었다 호남 침체는 내재적 요인 때문이다. 호남은 사람이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나 전력 늘리고 물 끌어오는 것만으로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진 못한다.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념 과잉의 땅에 반도체 기업들이 흔쾌히 가려 할 리 없다.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는 호남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호남 차별론’이 ‘호남 고립론’을 부른다면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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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호남지방이 홀대를 받았다면서 홍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추어 져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는 광주에 800조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사업을 국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수징들의 팔을 비틀며 강제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강압을 한 것은 공단 조성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이 오직 정권 유자와 연장에 필요한 호남의 몰표를 기대하며 벌리는 정략적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적 인문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게 억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이재명의 임기 동안 기초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막상 권자에서 떠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인 것이 계획단계부터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