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코레일 사장 "대통령의 민영화 개념 이상해"

<DIV><A href="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18061506605">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18061506605</A>   - 기사 중 '◇ 정관용 > 이철 전 사장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다. 이런 논리군요? ◆ 이철 >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입니다.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죠.   (중략)   ◇ 정관용 > 최연혜 사장이 우리 이철 전 사장님 사장하실 때 부사장했었다고요? ◆ 이철 > (웃음) 네. 그분은 그 당시에는 참 소신이 뚜렷한, 민영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하 분리돼 있는 이걸 상하통합으로 가야한다. 경쟁체제는 옳지 않다. 이런 독일식 어떤 철도 운영 이런 걸 주장하시던 분이었고. 그 소신이 아주 뚜렷했던 분인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니까 (웃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전혀 상반된 어떤 주장과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중략)   ◇ 정관용 >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그래서 정부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 이철 > 정부가 얻는 것은요. 지금 이제 거기에 적자가 난다는 어떤 명분으로 그걸 민영화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세금으로 메워 넣어줘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민영화할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 개인의 부담은 늘지 몰라도 정부는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마 이런 논리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논리자체도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에서 세 부담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건 저는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략)   ◇ 정관용 >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이철 >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철도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뚜렷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과거에 민영화 검토를 했던 것도 전부 공사로 다시 번복했고. 세계 철도선진국은 모두 공사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하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로는 정부 소유고 시설공단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개를 분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고 프랑스는 분리되어 있던 거를 통합을 하고 있고. ◇ 정관용 > 선로까지? ◆ 이철 > 선로까지 통합을 해서 철도공사 운영기관에 모두 맡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분리체제, 이것도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인터뷰인데.. 전문을 읽어보시면   왜 이게 민영화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더군요.. 더구나 전 코레일 사장의 말이 더 그렇구요.. 나아가 이철 전 사장은 민영화를 할께 아니라 선로 운영등도 같이 철도공사 운영기관에 모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일베충이나 파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기사를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네요.. 일베충이야 뭐 소귀에 경읽기일테지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