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를 재 조명합니다.

[봉명제]

노하우에 새로운 게시판에 열렸네요....

이렇게 노짱님과 소통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세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올려요...

특히 첫번째 글은 심하게 공감이 갑니다...

노무현 학습을 다시 시작하며

(조회수: 8925)

이름

노무현

등록일

2008.03.14 08:50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입니다. 글 2개를 추천합니다. 저보다 더 노무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글이라 싶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학습을 다시 시작하며 ~~~   [원문링크]

글쓴이-확신범 / 등록일-2008.03.11 11:43

노무현을 알았다. 5년전 대통령이 되었다. 5년동안 빨래가 떨어져도 노무현이 욕을 먹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노무현 대통령이 흐뭇했다.

5년을 마쳤다 다시 홈페이지에서 만났다 변함이 없다. 상당히 놀랐다. 은연중에 변하기라고 했을까 걱정했던가? 기대했던가?

다시 노무현이 화두이다. 노무현 학습은 계속된다.

노무현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변했다면 노무현2.0 정도로 진화된 수준 국정운영을 통하여 비젼을 확고히하고 실무 능력을 조금 더 배양한 정도 (사실 궁금한 것은 언제나 노문현1.0이었다.)

어느 분 말씀대로 노무현을 통하여 절대 권력의 시대라는 강을 건너 버렸다. 권력을 쥐고도 휘두르지 않은 전범이 되어버렸다. 권력을 사용할줄 몰랐을까?내가 보기에는 사용법은 알아도 진짜로 할줄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무능력자 노무현 맞다. 자신의 가치관은 체화하고 이에 반하면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능력이란어떤 수준을 뜻하는 것일까?(이래서 항상 노무현1.0이 궁금하다)

노무현은 액면 그대로이다. 소통이 정말 쉽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저 말뒤에 다른 저의가 있을꺼야 하는 기대때문이다. 제일 심오하게 오해할 수 있는 비법은 조중동으로 필터링된 노무현을 보는 것이다. 반면직접 글을 보면이보다는 동영상을 접하면 그보다는 현장의 노무현을 대하면 바로 통한다. 노무현은 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수 있지?라고 느낄때이다. 노무현은 말도 쉽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삶으로 보여준다.노무현은 행동으로 이해하면 무지 무지 쉬워진다. (그러나 행도을 따라하는 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노무현은 의미한다. 행동하자 그리고 목표는 저기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통합 성숙한 통합

노무현이 정답을,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물어보라 그러면 대답할것이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리로 가야해요.이게 문제다. 결정적인 순간에 노무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시간이, 역사가 할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몫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단순히 팬으로 환호만 했으면 편하겠는데... 노무현 학습을 통해서 행동까지 해야한다. 정답과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주어야 한다. 그와 소통하는 것은 쉽다. 다만 그처럼 행동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는 거다. 노무현 학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고생길이 뻔한 나와 우리들의 삶에 위로와 축복을 ~~~그래 안다 이 길이 희망이고 행복임을 ~~~

	노무현입니다. 저보다 저를 잘 그린 글입니다. 나중에 회고록에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말은 해 두고 싶군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실망하고, 다음에는 세상을 불신하게 되지요.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격이 비슷한 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펌)이해찬님 홈피에서 퍼온 글-어떠신지요?   [원문링크]

글쓴이-함께삶 / 등록일-2008.03.11 11:46

시민광장회원인 무극이아빠라는 분이 올린 따뜻한 봄바람같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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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 전략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으로 승리했을까요? 원칙과 상식으로 승리했을까요?

원칙과 상식이 뭡니까? 그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쉽고 분명하고 이면이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이를 넉다운시켰다, 정운태를 물먹였다, 이제 손학규도 끝났다, 정동영이도 끝장낼 거다... 어떤 때는 맞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틀린 적도 많지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상식과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은 신뢰하십니까? 그럼 그 양반은 그냥 할 말을 한 것 뿐입니다! 의도나 숨은 계략 없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게 전부!!!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곳의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겠지요!)

우리는 너무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은 상식을 말하는데 우리는 두 분이 뭔가 큰 노림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를 믿고, 그래서 통쾌하게 한나라당 뒤통수를 날려 주기를 바랍니다! 가끔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과 술을 마시다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의 눈높이는 딱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나 동네 할머니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정치는 쉽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색안경만 벗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시장 생선가게 아주머니부터 대학교수까지 전부 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지자들의 눈높이는 너무 높습니다! 어려운 언어와 어려운 사고(복잡한 사고)로 무장하고 노무현, 유시민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듭니다! 두 분에게 분명히 히든카드, 비장의 무기가 있을 거라 기대도 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악의 축이고 무식하거나 비겁하거나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계몽을 하거나 물리쳐야 한다고 여깁니다! (혹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만!의 정치에 관심이 없지요!

노무현, 유시민 두 분은 그런 분들, 진정한 시민주권자들에게 정치를 돌려 주려고 하지요! 그럴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 분처럼 세상을, 정치판을 상식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당해도, 그래도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직하고 미련한 것이 전략적이고 똑똑한 것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증명하셨고, 유시민 의원이 그것을 재증명하려고 하고 있지요! 과연?두 분의 관심이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일까요? 총선의 성패(승패)일까요?

유시민 의원의 시선은 5년 후 대선에 있을까요??일반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있을까요? 시민주권자들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대통령 자리 줘도 안 가질 수 있는 분이 유시민 아닐까요? 더디더라도 다 같이 가야만 역사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자인 건 혼자 앞서 간 것이 아니라 욕 먹더라도 온 국민과 함께 가려고 기다려 주는 인내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한 발 뒤에서 또는 나란히 걸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 역시 국민을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란히 또는 한발 뒤에서 역사를 함께 걸어가려는 분이라 여깁니다.

항상 눈팅 열심히 하고 그 정도가 딱 제 수준이라 여기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올립니다!
모두들 건승하십시오!!!

	저나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란히 가는 국민, 한 발 앞에 가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2008년03월11일 노무현

저도 물랐던 일입니다. 그건 386입니다 - 대통령 노무현 청와대 뒷 이야기 (퍼옴)

(조회수: 20020)

이름

노무현

등록일

2008.03.14 09:16

	저도 물랐던 일입니다. 그건 386입니다. -노무현-
	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 글을 읽는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일단 읽고 이야기 합시다.

대통령 노무현 청와대 뒷 이야기 (퍼옴) [원문링크]

글쓴이-리버타운 / 등록일-2008.03.11 12:06

저는 99학번인데 올해 경우 졸업을 합니다.

2000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IMF이래로 지속된 이자폭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빛에 시달리다 못해 2001년에 온가족이 짐을 싸들고 00로 몰레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당뇨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정신까지 놓아버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들어가 일했고,
저도 한동안 성인나이트 밴드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연주하며 일했습니다.

재빨리 돈을 모아 어머니가 수선집을 할 가게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사실 수선집을 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궁수술을 받아야 되어서..)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3억에 가까운 빛문제를 종결지었습니다.

한 2년간 제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는 여러 곳에서 고소장이 계속 날아와서 그걸 처리하느라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군면제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졸인데다가 변변한 기술도 없어 월 80~110만원 받는 계약직 같은 것이 고작이였습니다.

그래서 구한 첫 일자리가 00공항 검색요원 이였습니다.
소속은 한 아웃소싱 업체였고, 00공항 내 화물청사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보안검색 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법률을 알게되었는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실시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은 항공사가 담당한다."

그리하여 저는 xx항공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사 직원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담당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의 예상과 꼭 맞게도, 첫 출근 하는 날 부터 xx항공 과장님은 검색요원들의 검색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탑재금지를 시킨 화물을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그냥 실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대들었다가 짤리기라도 하여 당장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면 한동안 또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에 싣는 물품들이 거의 과일과 농산물 위주여서 찝찝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행태는 날이 갈 수록 심해졌고, 어느 날 인가는

"그냥 실으라" 며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되겠다 싶어 나름대로 전투태세에 몰입합니다.
먼저 건교부 홈페이지를 찾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난데없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내 경찰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로 전화한 것 이였습니다.

"000씨죠? 왜 그렇게 쓸데 없는 짓을 하고다닙니까?"

라며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하하....대한민국 경찰이 그랬습니다.

알아보니 당시 건교부장관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였더군요.
그나물에 그밥인데 제가 잘못 뛰어들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였습니다.

그곳 민원게시판에 비밀글로 글을 올렸습니다.
답신이 왔는데 매우 형식적인

"감사드린다." 는 내용의 메일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헐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릴 곳을 찾다가 총리실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던 고건을 찾앗던 겁니다.
이번에는 공항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가 내려오고 과장님도 초긴장하시고......
그러나 더욱 어이가 없던 사실.....

감사를 하러 올 때 총리실에서 먼저 언질을 주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먼저 과장님이 저에게 "대답잘해" 라며 주의를 주시고....
곧이어 감사팀이 오더니 형식적인 질문을 몇개 하고는 가더군요.

그러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신문고에 그때까지의 정황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체계가 이래서 되겠느냐." 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죠.

물론 어떻게 되나 보기위해 비밀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1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옮겨갔습니다.
이후의 소식은 같이 근무하던 형과 누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였습니다.

청와대측은 저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칭찬과 따뜻한 말이 포함된 답신을 보냄은 물론이고 대구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를 벌여놓습니다.
과장님은 매일매일 본사로 불려 올라가고 감사팀은 불시감사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발빠른 조치였고, 확실하게 사태를 마무리 짓더군요.
그 후 대구공항은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또 모르죠.

이 일로 저는 과장님께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당해야 했습니다.ㅎㅎ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라던가 인터넷 보안문제 등의 안건으로 건의를 하면 1,000자가 넘는 상세한 답신이 옵니다.
제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저의 의견을 수렴할 지, 청와대는 어떤 방향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기간동안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어 매월 6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고 의료보험 면제,
각종 생필품 지급의 혜택을 받았고, 운전면허 학원도 공짜로 다녔지요.
김대중 정부때 학자금 대출 신청을 했을때는 부모님의 대출건 때문에 아예 대출이 안되었는데 참여정부때는 부모님의 신용도에 상관없이 저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학자금 제도가 없었으면 앞길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참여정부 매니아가 되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서민 중에서도 극빈층에 있었고 아직도 남의 집에 얹혀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의 진정성은 제가 뼛속 깊숙히 느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 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핏대를 올리며 떠들어대는 x나라당과 그 앞잡이들을 생각하면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와 노대통령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수습된 이후 "이래서는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 고 했는데,
저도 노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언행이 대통령 답지 못 합니다..."

요즘 참여정부 비판의 핵심은 '경제파탄'에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악화되었고,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어,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정부규제로만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기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만 강화하면 시장이 경직되어 버리고 경기는 위축되며, 조금만 풀면 거품이 생겨버리고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 이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형건설사들의 비리와 횡포를 근절시키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해 원가공개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 이고 부동산세는 여론과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이려 했을 때 어느 당에서 이를 저지한 줄 아시나요?
x나라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인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대책없이 대량해고를 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를 하려합니다.

이건 고성장과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하는 미국식 기업관으로 '대중의 빈곤'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하고, 실업자들의 생활고 지원과 재취업교육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착취'와 '차별대우'에 있는 것 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수준 향상, 각종 차별철폐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왓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질적 규제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노사협상력 향상' 등이 대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식의 '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가격-고부가가치' 의 선순환 모델이 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향상'과 '최저임금제실시' 등의 정책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지속력으로 노력했으나, 북유럽의 경우와 같이,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합당한 논리도 비판하는' 자세일 것 입니다.

무턱대고 어느 언론사처럼 '망쳤네'로 일관하는 무지함을 드러내지는 맙시다.

	-이 글에서 칭찬 받을 일을 한 주역들은 아마 386이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386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나 한 때는 너도나도 386이라 자처할 만큼 퍽 자랑스럽게 쓰이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모두가 기피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실세가 되어 권력을 농단하는 아마추어 철부지 개혁가들로 몰렸고, 한 편으로는 스스로 386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처신으로 별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 하는 얼치기 정치인으로 몰렸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삐 풀린 권력의 발가 벗은 모습을 보았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사람을 보았고, 숨 죽이고 눈치를 보며 모멸감과 치욕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복잡하게 뒤엉긴 현실에서 많은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온 몸으로 불의에 항거했고, 정의를 위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내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해서 비판의 도마에 올라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와 도덕적 이상에 있어서 그 어떤 세대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동안 노무현과 함께한 386들이 한 일은 저도 일일이 들추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능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할 수 없었을 많은 일들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그나마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386은 특정인, 특정 집단의 이름일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옴 몸으로 견디고 거부하고 투쟁했던 모든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386이라는 이름이 생긴 때부터 저 또한 386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저 때문에 386이 당한 수난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추천합니다. - 시민주권운동- 이념

(조회수: 8664)

이름

노무현

등록일

2008.03.14 08:29

	이 글을 추천합니다. 노무현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글에 일일이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만, 감당이 안됩니다. 3월 11일 아침, 의견을 올려보려고 글 몇 개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묻어 두었다가 이제 잠시 자투리 시간을 벌려서 글 하나를 추천합니다. 지금 시각은 17:00입니다. ‘시민주권운동’,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 이 개념을 저보다 잘 설명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시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귀족권력’, ‘시장권력’,이라는 개념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개념이 좀 도 명료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력’과 ‘시민주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후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차의 토론을 위하여 우선 아래의 글을 한 번 읽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토론이 가능한 사이트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주권운동- 이념   [원문링크]

글쓴이-다불어 / 등록일-2008.03.11 08:33

노무현대통령이 이임하신지도 언 보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분의 인기나 지지도는 식을 줄 모르고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혹자는 온라인대통령 노무현, 오프라인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오프라인보다 더 친숙해서 오프라인 대통령보다 온라인 대통령이 더 친숙하지요.

저는 그 분의 사진만 봐도 욱컥 합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죠.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볼 때마다 울분과 아쉬움이 더해 갑니다, 만일 그 분이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욱컥하는 마음이 더 해집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접어 두고 그 분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을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이라는 용어는 세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첫째, 시민입니다. 시민이 누구입니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유일무일 존재가 시민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법을 만들고 납세를 하고 국방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입니다. 시민의 존재를 빼고 시민사회 즉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권입니다. 주권이 뭐입니까. 주권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가 만든 겁니다.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에 의해서 행사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능은 주권에서 나오고 주권이 없는 권능은 부정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주권은 인간의 천부인권처럼 민주적으로 합의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주권은 시민의 제일 종속변수입니다.

세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물과 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것을 향하는 움직이며 항상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사물과 현상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 운동은 목적의식 없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운동은 합목적인 움직입니다. 즉 가치를 가진 다수의 움직이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보수적 가치의 운동도 있고 진보적 가치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인 다수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민주권운동은 시민들이 모여 주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시민은 항상 옳바른 가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주권운동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이를 막는 세력은 보수내지 수구적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은 그래서 진보적 가치,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찾는 합목적적인 움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들은 시민주권운동의 주체이고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시민주권운동의 이념은 진보이고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운동입니다.

  

[kmbss]

소식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