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산시 재정자립도 하락( 예산안 분석중)

[복지]

2008년도 부산시 예산(안)분석 작업 진행중입니다.

2008년 예산(안)은 회계간 사업이동이 많은 편이고, 사업명도 많이 달라져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분석은 대략 11월 28일(수)까지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석 된 내용 중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60.98%(순계예산)으로 갈수록 부산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과거의 대형사업(APEC, 아시안게임 등)의

부채와 각종 대형 건설의 빛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은 국비의 대폭적 증액이 이루어져 증액 된 것처럼 보이며, 자체예산은

오히려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1조원 시대라고 부산시에서

밝힌 내용은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중으로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에 부산시 총예산 규모와 자립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부산시본청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Ⅰ 2008년 부산시본청 총예산(안)

  1. 총계예산

<표1> 부산시 본청 총예산(총계방식)

     (단위 : 천원, %)

구분	2006	2007	2008(안)	2008(안) - 2007
				증감액	증감 %
총예산	5,266,136,050	6,062,452,515	6,734,361,320	671,908,805	11.11
일반회계(A)	3,449,953,346	3,809,856,308	4,467,083,276	657,226,968	17.25
특별회계(B)	1,816,182,704	2,252,598,207	2,267,278,044	14,679,837	0.65
지방교부세	277,627,971	455,700,000	529,300,000	73,600,000	16.15
보조금(일반회계)	590,994,545	761,480,009	971,572,067	210,092,058	27.59
보조금(특별회계)	432,640,612	1,003,799,082	978,247,494	-25,551,588	-2.55
재정자립도	75.29	63.37	63.19	-0.18	․
자체예산	3,964,872,922	3,841,473,424	4,255,241,759	413,768,335	10.77

※총계예산 :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을 말함.

2. 순계예산

<표2> 부산시 본청 총예산(순계방식)

     (단위 : 천원, %)

구분	2007	2008(안)	2008(안) - 2007
			증감액	증감 %
총예산(A-a)+(B-b)	5,756,130,656	6,353,092,656	596,962,000	10.37
일반회계(A)	3,809,856,308	4,467,083,276	657,226,968	17.25
전입금(a)	79,672,116	77,407,014	-2,265,102	-2.84
일반회계 순계예산(A-a)	3,730,184,192	4,389,676,262	659,492,070	17.68
특별회계(B)	2,252,598,207	2,267,278,044	14,679,837	0.65
전입금(b)	226,651,743	303,861,650	77,209,907	34.07
특별회계순계예산(B-b)	2,025,946,464	1,963,416,394	-62,530,070	-3.09
지방교부세	455,700,000	529,300,000	73,600,000	16.15
보조금(일반회계)	761,480,009	971,572,067	210,092,058	27.59
보조금(특별회계)	1,003,799,082	978,247,494	25,551,588	2.55
재정자립도	61.42	60.98	-0.44	-
자체예산	3,535,151,565	3,873,973,095	338,821,530	9.58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으로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