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회 부패방지법 심의 시작, 야당과 NGO들은 심의연기 요청 (크세 2010-3-10)

[울트라-노마드]

(기사정리) 크메르의 세계 2010-3-10

캄보디아 국회 부패방지법 심의 시작, 

야당과 NGO들은 심의연기 요청

오랜 기간을 끌어온 캄보디아 부패방지법 초안이 내각평의회에서 국회로 넘어가 심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야당과 NGO들은 이법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졸속심의를 우려해 심의기간 자체는 시간을 갖고 임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메르의 세계"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국회심의와 관련하여, 몇몇 기사들을 정리해보았다.

(사진: AFP) 프놈펜에서 촬영된 캄보디아 경찰 및 교도관들. "캄보디아 국립경찰" 역시 캄보디아 정부의 여러 조직들 중 특히 부패한 조직 중 하나이다. 여러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적절한 뇌물을 받지 않는 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느 편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약물사용자나 성매매노동자 같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적 희롱과 심지어는 강간까지도 심심치않게 저지르곤 한다.

○ Sin Chew Jit Poh / AFP 2010-3-5, (원문)"Cambodian MPs to debate long-awaited anti-graft law"

(기사요약)

캄보디아 국회,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부패방지법 심의시작 예정

- 캄보디아 국회는 금요일(3.5) 발표를 통해, 15년 이상 끌어온 "부패방지법" 초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 발표.

-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들 중 하나로 거론되며, 국제 원조제공처들과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곤 함.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부정부패 면에서 전세계 180개국 중 158위에 랭크었음. 

- 캄보디아 국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시국회를 열어 수요일(3.10)부터 "부패방지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후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함.

-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법은 1994년 최초로 제안됐지만, 오랜 기간을 끌어오다 2009년 12월에 캄보디아 내각평의회(국무회의)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심의를 앞두게 되었다. 지난 목요일(3.4)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초안 사본이 전달되었다.

- 2009년에 국제 원조제공처들이 캄보디아 개발에 투입한 금액은 거의 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늦추고 있었다.

- 작년에 캐롤 로들리 미국 대사는, 캄보디아 국가예산 중 부정부패로 착복되는 금액이 매년 5억 달러에 이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로이터통신 Reuters, 2010-3-9, (원문)"Cambodian NGOs slam anti-graft bill before debate"

(기사요약)

캄보디아 NGO들 부패방지법 초안에 대한 이의제기

- 캄보디아 인권단체들은 화요일(3.9) 발표를 통해, 이번주에 국회 심의가 예정된 "부패방지법" 초안에 대해 탄식을 했다. 이들은 특히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 캄보디아의 245개 국내 NGO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는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률안에 대한 대중적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심의를 한달간 늦출 것을 요구했다.

- 캄보디아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리카도(Licadho)의 뿡 치우 껙(Pung Chhiv Kek) 총재는 "만일 증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의 누설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것"이라며, 증인보호에 관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국회 심의는 수요일(3.10)부터 시작.

-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이 법안은 기술적으로나 법적 장치 면에서 미흡하다. 도대체가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법률안"이라 말했고, 야당은 NGO들과 더불어 국회심의를 한달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 인민일보/신화통신, 2010-3-10, (원문)"Cambodian parliament begins debating anti-corruption law" 

(기사요약)

캄보디아 국회 부패방지법 심의 시작

 

 

- 캄보디아 국회가 수요일(3.10)부터 오랜 기간 끌어온 "부패방지법" 심의를 시작했음. 재적의원 123명 중 101명이 출석했음.

- 야당인 "삼랑시당"(SRP)은 법안 초안이 의원들에게 너무 늦게 전달되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법안심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 하지만 SRP 역시 기본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안제정에는 지지한다고 표명.

- "부패방지법" 초안은 총 25쪽 분량으로 9장 57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 규정된 최대 형기는 징역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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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목록] 2010년 캄보디아 정치일반 동향"

      ☞ "[기사목록] 2010년 캄보디아 사회분야 일반동향"

[허의철학]

15년 동안 미루다가 만든는 부패방지법이 진정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그 조직의 부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바로 야당과 NGO들도 그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일단 캄보디아 국회 관행상 심의했다 하면 2-3일 안으로 뚝닥뚝닥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