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시민사회, 새로운 NGO 법안에 우려 (프놈펜포스트 2011-1-13)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시민사회, 새로운 NGO 법안에 우려

Debate urged on NGO law

기사작성 : Thomas Miller

캄보디아의 시민사회 연합단체 4곳은 어제(1.12)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월요일(1.17)에 있을 논란의 NGO 관련 법안 심의가 최종적인 과정이 되기보다는 공적 논의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발표된 성명서에는 "캄보디아 협력위원회"(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캄보디아 NGO 포럼"(NGO Forum on Cambodia), "메디캄"(Medicam: 보건분야 NGO들의 연합체), "캄보디아 인권행동 위원회"(Cambodian Human Rights Action Committee)가 참여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400개 이상의 국내외 NGO들을 대변하는 이들 단체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들의 권고사항을 새로운 법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법안 개정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CCC의 룬 보리티(Lun Borithy) 사무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우리의 활동과 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법률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이라 말했다. 룬 보리티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이 어제 성명서와 권고사항 보고서 요약문을 "내무부" 및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NGO 등록요건을 단순화시켜, <2007년 제정 민법> 조항과 일치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연합회들 및 군소 단체들도 법안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보고서는, NGO들의 보고의무가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GO들의 활동정지와 해산명령 역시 각 단체의 정관, 민법, 기부제공처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부합토록 해야 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룬 보리티 사무국장은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법안 초고에 반영되길 바라며, 개정안 내용 역시 우리와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는 제안된 법안 초고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내무부"와 "외교부"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해당 부처들이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키우 소피어(Khieu Sopheak) "내무부" 대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의 다음 행동은 이 법안을 "관방부"([역주] 총리 비서실 겸 국무회의 사무처 기능)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전에 이 법안의 의미있는 개정을 요구했다. 룬 보리티 사무국장은 "현행 내용대로라면, 우리나 전체 캄보디아 사회가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UN OHCHR)도 이 법안에 대해 무게를 부여했다. UN OHCHR의 캄보디아 주재 대표인 크리스토프 피쇼(Christophe Peschoux) 씨는 월요일의 집회가 있은 후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UN OHCHR 사무소가 캄보디아 정부에 이 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냈고, "새로운 법률이 법적으로 기존법률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담았다고 발혔다. 피쇼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사무소는 이 법안의 법률적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전면적이고 의미있는 논의와 컨설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환형할 것이다. 우리는 [월요일에] 법안의 컨설팅이 시작되는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심의과정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이 법안의 내용이 발전되길 희망한다.

캄보디아의 시민사회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은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것이며, 캄보디아를 역내에서 [해당 부문의] 챔피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미국, 캄보디아의 새로운 NGO 법률에 우려 표명"(AFP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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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