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인] 조가영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2월 24일
경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돌변! 비정규법 개악안 2월 국회서 강행 결정! - 민주노총, 강행 처리 시 즉각 총파업 돌입!
아니 이럴 수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천오백만 노동자를 철저히 우롱했다! 비정규법 개악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흘리던 열린우리당은 어제(23일)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한나라당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법안 심의에 동의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순식간에 ‘유보’가 ‘강행’으로 바뀐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무실 점거농성으로 일단 오늘로 미뤄졌지만, 논의가 시작되면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도 통과된다.
비정규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던 자본이 ‘적극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마침내 자신들의 ‘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한나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자본의 로비에 따른 것이었다. 전날 재벌과 사장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과 경총이 한나라당을 방문해 개악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한다고 ‘쇼’하다가 마침내 ‘적극 찬성’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비정규법 개악안이 얼마나 철저히 자본가의 편에 서서 작성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개악안 통과되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다 죽는다!
제조업까지 포함된 파견업종 전면 허용으로 3년짜리(6개월, 1년 단위 계약도 가능!) 목숨에 기본적인 노동권도 박탈할 파견법 개악안!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바꿔 치우려는 기간제 법안! 노동자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강행 처리가 분명하다!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안 박살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불법파견 노조탄압 끝장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