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 관해 살펴볼까요?

[김형학]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에 관해

살펴볼까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된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與否

(消極)

 자~

#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지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답니다. 

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답니다. 

자~ 이는

부부가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채무가~

별거 시작 이후 감소한 사안이랍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고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 하면서,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

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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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