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그래도 맨날 졸고 지내는데 졸은 하루되시라고요? '달팔님. 졸은 하루 되십시오' ㅎㅎ 문서감정등으로 검색해보시던지 하면 나올거예요. 대법원 검색창이 얼마전에 바뀌어 햇갈려요. 로우앤비는 검색창에 쳐 보시면 되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디렉토릭검색으로 들어가서 민법(또는 형법)치고 민사소송법쳐서 해당법조를 검색하면 판레나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많이 봐야할거에요.
소망이님 이 글은 요 아래 3138번글의 상단에 있는 답글을 누르고 글을 쓰시면 3138번 글과 연결이 되어 더 좋답니다. 3141번 글 처럼요...우리 카페에서는 인터넷 사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익힐수 있어 더 좋습니다.
달팔님 대법원 홈에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입력해서 판례를 찾았습니다. 달팔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단 하나도 소송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의 증서는 없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법원이 안받아주는걸 원칙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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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디렉토릭검색으로 들어가서 민법(또는 형법)치고 민사소송법쳐서 해당법조를 검색하면 판레나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많이 봐야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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