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LTV , 연방거래위원회

가계부채 부실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의제27 '시선'] 가계부채 부실, 반드시 책임을 묻자     한국의 후진적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사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자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약탈적 대출을 공부했던 필자는 여타의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특히 주택담보   대출시장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본은 같았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을 해 줄 때 상환능력은 핵심적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한국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약탈적 대출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매우 기   형적이었다.   그랬더니 금융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필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국의 모기지론과는 달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른바 LTV(Loan to Value) 라고 불리는 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탈적 대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2년에 이미 필자가 소개한 대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서브프라임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탈적 대   출에 대해 유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방거래위원회라는 정부의 공식기관이 일찍주터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2008년 서브프라   임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   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 기고문 중에서 인용-   용어설명------------------------------------------   연방거래위원회 (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행정 기관.   -1914년 설립   - 불공정한 경쟁 방법 단속, 감사 종류의 업무 취급 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   -연방거래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구 성되며, 위   원의 임명은 대통령이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 담보가치 =LTV   - 서울 지역 50%, 경기지역 60%, 투기지역은 40% 적용   - 소액임대차보증금 적용을 대비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경우 방의 숫자에 따라 2000만원씩을 공제한다.   방이 3개라면 3개×2000만원=6000만원을 공제한다.   -계산 방법   LTV가 50%가 적용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주택가격의 50%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이 4억원이면 2억원까지 대출 가능   -공제금액   1)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2) 주택임대차에 의한 세입자가 없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대출한도에서 방숫자대로 이를 공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