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 안전 국토부로 일원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와 국토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앞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이같은 내용의 시특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전면 시행.
2. [평택국제대교 붕괴, 인재로 결론] 국토부는 17일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발표. 평택시는 빠른 시일내 안전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 후 오는 3월 재착공에 들어갈 계획.
3. [산불 등 10대 재난 대응에 주력] 행안부가 17일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해양오염 ▲지하철 사고 ▲다중밀집 화재 ▲해양선박 사고 ▲고속철도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가축질병 ▲감염병 등을 10대 사회재난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
4. [소방청,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소방청이 지난달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 소방청은 1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
5. [금리 1.50%로 유지] 한국은행이 18일 현재의 연 1.50%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해 11월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금리인상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추가 금리를 조정하기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감.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국세청에 따르면 18일부터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 가능. 단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