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월 7일자 뉴스

[신길웅]

12월 7일자 뉴스

1] 지방선거D-180일,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12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둔 가운데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팬클럽?포럼?연구소·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와 관광·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누어 주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각급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기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그 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할 수 없다.아울러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도 없다.   (...........중략) 

2]  인천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인천메트로, 적자운행 계속… 도개公, 자기자본이익률 전국 평균도 안돼

인천시 산하 일부 공사·공단의 지난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영효율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7개 지방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도개공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직원 1명 당 당기순이익이 1천640만원으로 지난 2007년 2억3천519만원에 비해 93% 감소한 반면, 부채는 자본금 1조1천978억원의 129.52%까지 치솟으며 지난 2007년보다 23.7% 올랐다.이로인해 도개공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지난 2007년 5.82%에서 지난해 0.37%까지 93.6% 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 지방 공기업 평균 3.52%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인천메트로는 지하철 주행거리 1㎞ 당 총 원가가 지난 2007년 5만722원에서 지난해 5만3천702원으로 5.77% 올라 영업수지비율이 46.91%에서 42.34%로 9.74% 포인트 감소하며 적자 348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승객 수송인원이 지난해 7천304만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고작 0.3%(21만6천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지만 직원비 인건비는 가이드라인(3%)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자 37억원을 기록한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드러난 신규채용과정 비리에 대한 재발을 막기위해 인사위원회 구조 개선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만족부문이 77점으로 전국평균(80.37점)을 밑돌아 사회기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중략) 

3] "건드리지 마! " 시의원 의정비는 '성역'

"조정 불필요" 올해도 심의생략

행안부 기준보다 600만원 높아

회기 140일뿐 … 산정 개혁 시급"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내년에도 올해만큼 지급된다.의정비 지급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인천시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략'됐다.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시의회 의원들의 한 해 의정비는 1인당 5천951만원이다. 2007년 1인당 5천100만원에서 이듬해 851만원(16.7%)이 급등한 뒤 3년 째 유지되는 금액이다.시는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심의위원회의 심사 전에 의정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시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들었다.지방자치법(33조)은 '의정비는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지만 같은 법 시행령(34조)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소집되게 하고 있다.'필요할 경우'는 시장이 판단하고 오직 의정비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만 해당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의정비가 아무리 높아도 동결의 경우 시장 개인의 결정 외에는 의정비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따질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비춰볼 때에도 높은 수준이다.행정안전부 기준액은 5천347만원, 최고 한도액은 6천57만원이다.행정안전부는 각 광역지자체 의회 의정비가 기준금액에 이 중 임금 성격인 월정수당의 20%를 더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인천의 의정비는 기준액보다는 604만원(11.3%)이 높고 한도액보다는 106만원(1.8%)이 낮다. 여기에 시의원들의 해외여비는 의정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인천시 조직인 시의회 사무처 예산에 의원 1명 당 임기 4년 간 총 700만원의 해외여비가 편성된다. 그동안 의정비 책정문제를 지적해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시의 이번 결정을 즉각 비판했다.박길상 감사는 "1년 중 회기가 채 140일 밖에 되지 않는 시의원들에게 해마다 6천만원 가까운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의정비 산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급됐다. 첫 해와 이듬해 1인당 5천100만원이 지급됐고 2008년 5천910만원으로 크게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중략) 

4]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들 공직사퇴 시한 관심 증폭

내년 6·2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할 수 있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그러나 본선에 앞서 당 경선이 과열될 경우 중도에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안 시장 측은 “사퇴 시한을 두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공직자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현직 기초 단체장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대신 광역 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기초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광역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광역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경우는 직을 유지하고도 가능하지만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 사퇴해야 한다.      (...........중략) 

5] 내년 국고 1조 6732억 원 확정
시 국회설득 결실 1394억 원 추가 확보

인천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국회에서 대폭 확대됐다.6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액 1조5천338억 원이 상임위를 거치며 추가로 1천394억 원이 증액됐다.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액은 올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1조2천467억 원에서 2천871억 원(23%)이 증액된 1조5천338억 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집중 투자해야 할 아시아경기장 건설 등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홍종일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거의 매일 국회에 출근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원을 상대로 추가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추가 확보 예상액 1천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천394억 원을 국회 상임위에서 확보, 당초 예산 대비 4천269억 원(34.2%)이 증액된 1조6천732억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시는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으나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관례로 봤을 때 예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추가로 확보된 예산액은 ▶아시아경기장 건설=678억 원⇒1천33억 원(335억 원 증액) ▶도시철도2호선=1천200억 원⇒1천780억 원(580억 원 증액) ▶글로벌대학캠퍼스=526억 원⇒626억 원(100억 원 증액) ▶초지~온수 간 국지도=30억 원⇒69억 원(39억 원 증액) ▶초지~인천 간 국지도=80억 원⇒400억 원(320억 원 증액) 등이다.  (...........중략) 

6] 누굴 위한 민자 시설물인가

혈세 수천억 쏟아붓고 시민 사용료 '별도'

문학산 등 민자터널 시 보조금 매년 상승

인천 시민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엉뚱하게 개발 사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시민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시설물을 지어 놓고는 시민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민들은 세금에 이어 사용료까지 이중 과세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인천지역에서 민간투자로 이뤄진 시설물은 문학산·원적산·만월산터널을 비롯해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장,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시립도서관(미추홀도서관) 이전·신축 등이다. 또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과 서구 검단~장수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다.여기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역시 민간투자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사업이 끝난 6개 사업에는 5천678억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는 1조313억원 등 모두 1조5천99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사업비를 합산하면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인천대교는 정부 주관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부평구에서 맡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이뤄졌다.올해 추진 중인 사업인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은 남동·연수구 남동지역 일대의 하수관거에 대해 신설 47.58㎞, 교체 3.38㎞로 4천589억원이 투입돼 사업기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구 검단~장수간 도로개설사업은 약 20.7㎞에 대해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 개설사업은 KDI 검토를 마치고 제3자 공고를 남겨둔 상태다.

문학산·원적산·만월산터널·하수관거정비 축조공사는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됐고, 송도·만수를 비롯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시립박물관 공사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펼쳐진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역시 BTO로 추진된다.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불씨를 당긴 터널 축조공사를 보면 전체 공사비 3천424억원(민투 2천188억원, 시비 1천236억원) 중 시에서 약 36%의 세금을 투입했다.현재 각 터널 통행량은 문학산터널 72%, 원적산터널 30%, 만월산터널 40.2%로 시는 민간투자자들에게 통행량에 따른 적자구조를 해결해줘야 한다. 통행량이 90~110%가 이뤄져야 시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올 한해 시가 투입한 통행량 보존액은 문학산 66억9천300만원, 원적산 59억2천800만원, 만월산 78억3천700만원 등 모두 204억5천8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136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188억원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민들은 세금으로 각 터널을 만들었지만 터널을 사용하려면 각각 800원씩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7] "내년 연금,보험료 인상에 국민 허리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 등 줄줄이 대기...OECD회원국중 최고수준 

내년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으며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천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사회보장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천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4년 3분기 12만2천806원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38.0%나 증가한 것이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total taxation)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보장부담이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중략) 

8] 공무원 월급으로 본 생활변천사 
15년새 4배 올랐지만 겨우 먹고살 정도

비오는 날이면 동사무소(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창고에서 끌과 비닐봉투를 들고 동네의 불법 벽보를 떼러 다니던 때가 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다.20년이 지나 '미래도시'를 이야기하는 인천의 현 시점에서 우스갯소리로 들어 넘길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선 공무원의 주된 관심사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 동사무소끼리 '환경정화 경진대회'를 열어 경쟁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생활상을 비롯해 도시의 지향점도 20년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공무원은 평생고용이 보장돼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층으로 부를 만하다. 모든 정책은 중산층을 표본으로 삼아 수립, 시행된다. 정책 시행의 주체이면서도 그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공무원이다. 20년전과 지금의 공무원 생활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992년 인천 가정2동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성직(가명·현 6급)씨는 첫 월급으로 30만원가량을 받았다. 당시 군 미필자의 9급 1호봉 기본급은 22만2천500원. 김씨는 "공무원이 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시급 1천200원보다 못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비오면 벽보 떼고, 저녁이면 불법 포장마차 철거하러 가는 게 당시 동사무소 공무원의 주 업무였다"고 김씨는 기억했다. 1991년 공무원의 남·여 구분모집 전형이 없어지면서 합격자의 60%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하나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서무를 뺀 나머지는 현장에서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성인 버스요금이 100원이었고, 술집에서 파는 소주값이 700원 하던 때였다. 동료 3~4명이 일 마치고 중구 '삼치골목'에서 거나하게 취하는데 술값 1만원이면 충분했다고 한다. 고참이 책상 서랍 안에 당직비 5천원을 두고 간 날이면, 아무말 없이 숙직을 서야 했다. 부족하지만 30만원으로 저축도 꾸준히 했다. 2009년 현재 초등학생 딸을 둔 김씨의 월급에서 과외비(40만원), 대출이자(56만원), 아파트관리비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인천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장승준(가명·9급)씨는 민간기업을 다니다 지난 2007년 8월 공무원이 됐다. 군대에 다녀온 장씨의 기본급은 91만9천600원.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해 130만원 정도를 첫월급으로 받았다. 이전 직장에서 받던 것의 70% 수준이었다. 공무원 기본급은 2년째 동결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으로 처음 맡은 업무는 사무실에 앉아 민원대장 발급하는 일이었다. 함께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었다. 간부를 제외한 직원 중 남성이 1명뿐인 부서도 있다고 했다. 이 부서의 회식장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장씨는 부하직원에게 술을 강요하는 일도 없고,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식이라도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은 빠진다고 한다.      (...........중략) 

9] 시의회 예결위 쟁점화 예고
검단 ~ 장수 민자도로 건설 논란

검단~장수간 도로 건설계획이 8~10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계획인 검단~장수간 도로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인천을 종단하는 녹지축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를 벌여 검단~장수간 20.7㎞의 민자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제안서 평가비 1억600만원을 통과시켰다.그러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놓고 시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허식 의원은 “검단~장수 민자도로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차량억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정책을 펴겠다는 시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인천의 S자 녹지축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장물이 적은 녹지를 훼손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성용기 의원은 “환경이 훼손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2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6일 허 의원은 “예결특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할 것을 주장할 것”이라며 “민간제안사업인데다 논란이 있는 만큼 시가 다양한 검토를 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되는 검단~장수 민자도로는 모두 5천724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시가 2천8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로건설을 맡은 포스코건설은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운영하며 통행료는 500~1천600원 사이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업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시는 지난 5월과 10월, KDI(한국개발연구원)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을 통해 각각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일부 시의원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편익비용분석(B/C)에서 1.33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종 보상대상 지장물을 피해 녹지축을 훼손하는 도로인만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략) 

10] 소래철교, 관광객 통행제한 시급 

안전진단 결과 "시흥시 관할 붕괴위험"

패쇄된 수인선 소래철교의 철거와 존치를 놓고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간의 합의가 지연(본보 2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소래철교의 안전진단 결과, 교각과 교대가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광객들의 통행 제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시흥시·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시흥시, 인천 남동구, 안전진단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안전과 훼손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남동구 관할쪽은 붕괴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나, 시흥시 관할쪽은 붕괴 위험성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시흥시 측 교각의 기초 부분이 노출돼 있고, 해수에 의해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돼 절단된 상태며, 교각을 지지하고 있는 교대의 기초인 석축부분이 조류로 인해 침식,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침하돼 교각 상판(철길)이 시흥시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로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성이 확인됐다.그러나 현재 철도공단 측이 시흥시와 남동구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무상사용토록 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현재 관광객이 계속 철교를 이용하고 있어, 만약 철교가 붕괴될 경우 재산과 인명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태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양 도시간의 합의 또는 철거가 결정될 때 까지 관광객의 통행 제한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철도공단 측도 최근 양도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흥시 구간에 있는 교대와 교각 하단부가 심각히 손상돼 있고, 교각 상단부에는 불법 건축물이 위태롭게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와 미관을 고려해 철거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한편 시흥시는 “현재로서는 철거나 존치를 서로 주장하며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교의 통행을 먼저 제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인천지역에 또 화력발전소가?

인천지역에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화력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선다.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동안 화력발전소 추가 설립을 놓고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했었다.인천시는 충북 보령에 설치돼 있는 450㎿ 규모의 화력발전소 1기를 서구 경서동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수반되는 환경대책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보령화력발전소 인천이전은 지난 1970년과 1974년 인천에 설치된 각각 250㎿, 총 500㎿ 규모의 2기 화력발전소가 노후로 인해 최근 폐지되면서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다.

시와 정부는 그간 2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지역에 700㎿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대체, 설립키로 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그러나 시와 정부는 700㎿ 규모의 화력발전소 인천 추가설립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보령화력발전소를 인천에 이전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결국 정부가 세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다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250㎿가 줄어든 셈이지만 폐지된 화력발전소 대신 추가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단체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인천지역 추가 배치에 따른 보상 대책으로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정부가 사업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사회 보상차원에서 이같은 천연 에너지 조성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원칙적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대기오염이 유발되는 시설물이 인천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화력발전소 인천 설립을 놓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난 2006년 106만7214㎏,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16만5877㎏, 99만4206㎏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12] GM대우 노조위장에 온건파 추영호씨 

ㆍ강경노선 가능성 낮지만 그래도…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제21대 임원 선거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추영호 후보(49·사진)가 지부장(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지난 1차투표에서 고남권 후보와 접전을 펼쳤던 추 후보는 3~4일 치러진 2차결선 투표에서 5105표(52.4%)를 획득해 4554표를 얻은 고 후보를 제쳤다. 추 당선자는 GM 미국본사가 대우차를 인수하기 이전인 대우자동차 시절 제16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추 후보는 당선 직후 “4명의 후보들 및 조합원들과 잘 협의해서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 2위 후보간 맞대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파로 알려진 추 후보가 진보성향의 고 후보를 제치고 지부장에 당선됨에 따라 GM대우 노조가 강경노선을 밟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추 당선자는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이끈 바 있어 그의 노조운영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부평구 관계자는 6일 “추 당선자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지만 노조위원장 시절 총파업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 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명의 후보 중 가장 진보적인) 고남권 후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같은 경력이 있는 만큼 사측이 절대 호락호락하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당선자는 당시 미국 자본으로의 매각 저지투쟁으로 구속됐고, 이에 대우차는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밝힌 출마의 변에서 ISP임원(GM 본사 등에서 파견한 외국계 임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ISP를 교체하고 노조의 경영참여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0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고도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때문이란 설명이다.1년 9개월 임기의 추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대로 부평공장 내 외국계 임원수를 축소하고 노조의 경영참여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임 지부장의 임기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