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찰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부패취약 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7차 부패방지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 실무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달 말과 다음달 중순까지 기관별 자체 운영지침과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0일 이후 새로 발주되는 공공공사부터 이를 적용토록 했다.
청렴이행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투자기관 등이며 해당 기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제도2담당관실 관계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부패방지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이행강제력을 강화한 제도”라며 “공사 프로세스별로 발주자, 시공자, 제도 내부의 부패취약 요인을 리스트화하고 그에 맞는 청렴이행방안을 명시해 일선 발주직원들이 준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감사부서 및 중앙 차원의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건설공사 전 과정의 부조리·부패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청렴이행 시스템 운영방향
청렴위가 각 기관에 시달한 건설공사 청렴이행 시스템은 매뉴얼 제정,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이행계획 실천, 이행성과 평가의 4단계로 분리돼 추진된다.
먼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은 청렴위 지침을 기반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무별 집행기준, 부패취약요인, 청렴이행방안 등을 담은 기준서인 청렴이행 매뉴얼을 기관별로 작성하고 산하 발주부서는 이 매뉴얼을 토대로 공사별 특성을 감안한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행계획에는 공사개요, 특성, 중점 관리대상 업무별 점검 및 관리사항과 이행방향이 담기며 공사 및 계약 담당부서는 이행계획에 근거한 평가표를 작성해 대상업무별로 청렴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공사관리대장에 기재해 관리하게 된다.
단위공사별 청렴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자체 평가한 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확인, 점검하게 되고 청렴위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감사부처가 개입해 불법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렴위는 부패가 발생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자 처벌은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걸러내 매뉴얼 및 이행계획서 개정 시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단계별 부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사 단계별 부패유형 및 대책
청렴위는 기관별 청렴이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건교부 자체감사 결과 적발된 부패사례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부패유형과 예방책을 담은 지침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부패빈도가 가장 높은 단계는 시공계획 검토단계로 설계 부적정에 대한 감사지적이 무려 101건에 달했고 이어 입찰공고 이전 설계단계에서의 수량 과다계상 및 과다설계 등의 오류가 49건이었다.
또 설계 및 계약변경 부적정, 수의계약·분리발주 등 입찰방법 부적정, 용역 등 대가지급 부적정, 하자검사 및 보수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 프로세스별로 개선이 가장 시급한 7개 분야 30개의 부패유형을 지정, 제시하고 이들 부패를 막기 위한 세부 대책을 제시한 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절, 규정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기관별 청렴이행 매뉴얼 작성 시 이들 중점관리 유형에 대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법령 내 집행기준과 부패취약 요인 및 청렴이행 방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실무부서가 평가표만으로도 관련 법령 내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청렴이행을 위한 유효한 수단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청렴이행평가표로 부패 근절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시 입찰방법 결정사유 및 참여업체 결정사유, 근거서류를 구비해 공개하고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시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해 견적 제출 희망업체 모두의 참여를 허용하라.”
청렴위가 각 기관에 지시한 청렴이행계획에는 검사, 공사비 지급, 하자 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하도급 관리, 설계 변경 등 7개 성과평가 분야별로 이 같은 2~5개의 점검항목이 담겼다.
현업부처 실무진이 이들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해 이행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되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근거자료 리스트까지 평가표에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부패행위별 제재종류와 그 근거규정까지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감수해야 할 처벌수위도 충분히 인지하도록 규정했다.
제도2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의계약제, 설계변경제, 건설공사 부패방지책 등 각종 제도개선 권고로 건설을 둘러싼 법·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깨끗해졌지만 법·제도를 운용하는 발주기관 내 부패는 여전한 상황이다”며 “9월 말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실무부서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막고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시스템 부재에 의해 발생하는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