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 정보검색 장현우 수행평가

[쪼개기]

[특허증]=특허권을 나타내는 증서. 특허 등록을 한 특허권자에게 발부된다.

특허증을 받는 과정 ↓

※작성-->출원(제출)--> 심사-->등록절차-->특허증 발급
 기간은 약 2년!!

특허기술과 관련된 자원산업을 하는 곳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반기금 중 신기술보급사업 등
-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육성자금 등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등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우대보증 등
- 산업기술정보원 : 특허기술이전지원사업 등
- 기술표준원 : 표준화 지원 등

재발급의 여부.

최초 특허출원 진행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쪽으로 연락해서 재발급 요청하면

재발급 가능하다 특허청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나 법률사무소 통해서 하는것이 편리하다.

[저작권법]=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저작권법 침해가안되는것.

1.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득하기 어려울때(문체부가 승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허락을 득한 저작물

3. 공익상 필요에 의해

4. 판매된 음반이 3년경과후 재 판매의 목적으로 적작권협의를 했으나, 실패할 경우(문체부가 승인)

5. 뉴스 등 사실에 열거에 불과한 보도를 게시할 때..

저작권침해 를 하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기때문에 하면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