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계약 해지 제대로 통보 안됐다면… 法 “암 보험금 지급해야”

[슈바 (박병규)]

[단독] 보험계약 해지 제대로 통보 안됐다면… 法 “암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 부활

90일 이전 암 진단 받자 지급 거부

신한라이프생보 상대 소송 승소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4000만원 등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김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사는 총 180회 중 175회 보험료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씨가 나머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다시 살아났다.

이듬해 1월 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넉 달 뒤 진단급여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10일 다시 살아났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이 되살아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김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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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 통보 서류를 계약자에 등기로 보냈고,

실제 계약자가 수령했으니 적법하게 보험은 해지 처리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체부가 우편함에 넣긴 했으나 수령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즉, 보험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기는 본인 수령이 핵심...

http://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2021636425850376 

[단독] 보험계약 해지 제대로 통보 안됐다면… 法 “암 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