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TV[일요진단 라이브]20201018일.8시 가격 급등·매물 품귀…최악의 전세난 해법은? 전국세입자협회_윤성노 주거팀장 출연

[전국세입자협회]

KBS1TV[일요진단 라이브]

20201018일.8시

가격 급등·매물 품귀…최악의 전세난 해법은?

진행: 박태서
■ 대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임종빈 KBS 경제부 기자

전국세입자협회_윤성노 주거(생태계조성)팀장이 전화연결 초반 5분 출연하였습니다.

전세 문제와 월세 세입자 .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방송  발언을 첨부합니다.

스크립터가 발언을 이해못해 일부를 못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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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무주택, 실제 세입자들은 현재의 전세난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그 실상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주거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팀장님, 나와계십니까?

윤성노 : 예, 안녕하세요? 윤성노입니다.

박태서 : 현재 지금 어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윤성노 :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은평구 연신내 쪽. 그럼 그 동네 전세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죠?

윤성노 : 제가 살던 곳은 빌라 다가구 주택이어가지고 여기는 재개발이 ** 저기해서 여기 지역은 대략 한 1, 2억 정도 전세금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1, 2억이요?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였는데 1, 2억이 올랐다.

윤성노 : 보니까 여기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2,600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작년 대비, 2년 전 대비 한 7, 8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7, 80%가 올랐다는 거네요?

윤성노 : 예. 매매가가 그렇게 올랐고 전세가는 한 6, 70% 오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윤성노 : 예.

박태서 : 매물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가면 매물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윤성노 : 매매 시장도 요즘 신문, 뉴스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회원들이 이야기하면 매매 시장도 지금 좀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태서 : 윤 팀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전세 매물이요, 전세 매물.

윤성노 : 아, 전세 매물? 전세 매물이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전세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계약 연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대상자들은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거기를 살려고 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내년 6월까지여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갭투자 했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임대인 우위의, 시장의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임대인 우위의 거래 가격이 형성돼가지고 거래 가격이 지금 임대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원래 세입자들의 돈을 바탕으로 한 회전인데 회전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임대인 우위라는 게 집주인이 주도권을 가진 시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윤성노 : 예,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월세 매물은 어떻습니까? 전세 매물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윤성노 : 월세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전세는 시세 차이고 월세는 은행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갭투자들 대출이 막히니까 지금 현재는 자금 여력이 큰 집주인들은 보증금 일부 한 1억, 2억 정도를 돌려주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갭투기 위험이 큰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1, 2억 원대 사회 초년생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떼일까 걱정을 많이 해서 오히려 월세로 전환해서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월세 매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윤성노 : 예.

박태서 : 그럼 월세로 전환하면 당연히 기존에 전세에 비해서 월세, 당장 매달 내야 되는 월세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이 자리를 기회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성노 : 사실 다달이 월세를 내고 계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저축을 줄이고 매달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4, 50 혹은 6, 70만 원 정도, 100만 원까지 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는 월세 세액공제나 그런 건데 작년 통계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한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전국적으로 꼭 확대되는 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월세 세액공제를 지불하는 월세의 10%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공제폭을 넓혀달라, 그 말씀이시죠?

윤성노 : 그게 아니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요.

박태서 : 아, 예예.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월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윤성노 : 예.

박태서 :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전세난이 대단히 심각한데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될 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윤성노 :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 계속권 행사로서 안정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4년보다 10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난이 계속되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임대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5% ** 그렇기 때문에 초기나 다시 신규 임대 가격 세입자에게도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임대차 3법에 마지막 핵심 연결고리인 전월세 신고제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 초기의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전세, 전월세 가격이 전에는 어떤 가격이었고 이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었는지를 정부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전국적으로 15% 정도 선밖에 없어요, 한국감정원 평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존 주택 가격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면 **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박태서 :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윤성노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성노 : 예, 고맙습니다.

박태서 :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주거팀장이었습니다. 심 교수님, 세입자협회 말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심교언 :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문제를 신규 세입자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가하자, 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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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풀영상 자료와 자막 자료입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27876

[일요진단 라이브] 가격 급등·매물 품귀…최악의 전세난 해법은?

[전국세입자협회]

https://youtu.be/7-Tqx3Nx114?t=458

[느린곰]

네. 일요일 아침인데, 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잘 하셨습니다. 전세가 폭등에는 최초계약자에게 연5%임대료상한선과 전월세전환율(연2.5%)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보증부월세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대상을 현재 근로소득자에 한정되었는데 자영업 종사자까지 확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대신 주거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