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영 1일 ·
최재관 4일 ·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진상이 95%드러났습니다.
지난 22년 3월9일 대통령바뀌고 인수위시절 3월29일 용역사가 선정되어 4월4일, 단 5일만에 최초로 종점변경 문서가 출현합니다.
'누가 15년간 추진된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했을까'
지난 5개월 동안의 의문의 실체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인수위시절 바뀌었습니다. 권력이 가장 크고 감시는 가장 허술한 그 시기에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6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백지화되고 그다음날 전진선 양평군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찾아가지 않고 인수위 실세였던 이철규의원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수위에 국토분과에 이철규의원 보좌관이 2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수위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국토부 차관이 된 백원국차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수위의 막강한 권력이 노선변경에 작용했는데, 안타깝게도 인수위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철규의원은 이미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바가 있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국토위의원이 되어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여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강상쪽으로 노선변경 하자고 해서 본인이 좋다'고 했다고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지도자 보수교육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철규의원, 김선교 전의원 등
인수위시절과 대통령처가 양평관련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합니다.
지난 5개월동안 대통령처가 고속도로게이트 특위와 국토위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처음 종점을 변경하였는가?
한준호, 이소영의원이 꼬리를 밟았고 박상혁의원이 몸통을 붙잡았고 김민기위원장이 도망못가게 쇄기를 박았고 허영의원이 마침내 범인의 머리를 들어 올린 겪입니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의 협업이 빛났습니다.
이제 그 추악한 얼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국정조사와 수사만 남았습니다.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26일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국회의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법에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하지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다 잡아놓은 범인을 놓치지 않기위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님께 국정조사의 즉각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