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은 저항 불러온다. 과정은 험난한 여정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등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 밝힘.

의료 공백 우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 임명·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지명 등 논란 관련‘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냄.

▶한동훈(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9월1일 오후 2시 國會 일대일 회담한다고 박정하·이해식 與野 당대표 비서실장이 29일 브리핑 통해 밝힘.

국힘은 정쟁 중단·정치 개혁·민생회복 등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전 국민 25만원 지원·의정 갈등·지구당 부활 등을 의제로 회담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의정 갈등은 이견이 여전해 추가 협의 이어가기로 함.

▶국민의힘·정부는 29일 國會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를 밝힘.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혀온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운영사 쪽과 정부 차원의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음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8·18 전당대회 때 강조했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슬로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영광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힘.

조국 대표는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후보와 저희 정책이 민주당 후보, 정책보다 낫다”면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건전 경쟁이 있을 때, 범민주 진영이 커지고 활성화 되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

野黨이 역사 인식, 거친 발언,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尹은 國會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27번째 장관급 인사를 강행.

▶김동연 경기지사가 올해 들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 6명 영입하고, 민주당 텃밭 호남을 3회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권 준비에 뛰어든 모습.

金은 3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방문해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여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날 예정임.

차기서울시 교육감 뽑는 보선에 보수 조전혁(전 의원)·박선영(전 의원)·안영옥(전 교총회장)·윤호상(서울미술교 교장)·류수노(전 방통대 총장)이,  진보 김용서(교사노조위원장)·김경범(서울대서문학과 교수)·강신만(전 전교조 부원장)·최보선(전 서울시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

교육계에선 “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 필패한다”면서 “보궐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아 단일 과정에 잡음이 예상된다”고 분석.

[정부]

▶國稅廳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이 포함된 299만 가구(+38만 가구)에 3조 1,705억 원(+3,43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 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힘.

▶근로자들의 상반기 월평균 명목임금(403만2000원)·실질임금(354만 3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2.4%,  0.4% 감소함.

실질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2.8%)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임.

[경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29일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에 중요 회사이자 수소·바이오 등 그룹 신사업 투자를 주도하는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로 내정됨.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金은 기존 맡고 있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이어 네 번째 각자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됨.

▶한화오션은 美國 해군의 4만t(톤)급 군수지원함 창(廠·공장) 정비 사업의 첫 수주에서 성공.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조선 업계가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에 이어, 연 20조원 규모의 미 함정 MRO(유지·보수)시장에 첫발을 내디었다는 평가임.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前 회장 친인척 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 우리금융 경영진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

계열사 대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 전반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

▶두산그룹이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을 빚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소액 주주 반대와 금융 당국의 압박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계획을 철회.

두산 쪽은 이날 “밥캣과 로보틱스의 주식 교환을 향한 주주와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주식 교환을 추진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美國 사법부가 틱톡의 '기절 챌린지'를 탓에 10세 딸을 잃은 미국 여성의 틱톡 상대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

유해 콘텐츠에 따른 사용자 피해 발생에 책임을 지지 않아 온 빅테크의 면책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판결로 이 여성은 틱톡을 상대로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됨.

▶법인차 번호판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시행된 올해 1~7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대 이상 줄어든 2만 7,400대로 집계.

'회장님차'로 불리는 현대차 제네시스 G90과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법인차가 각각 45.6%, 63.9% 줄었고,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감소함.

[사회]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國會 탄핵소추 관련 헌법재판소는 29일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國會는 1월 李가 △수사 관련 없는 일반인 범죄기록 무단 열람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선후배 검사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처남 趙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형사 재판 前 증인 사전 면담 △위장전입 경력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

▶해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5명에게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원심의 징역형(징역10월 집유2년) 최종 확정되며 '민선 최초 3선' 趙가 임기를 2년 앞두고 1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남.

법원은 △공모조건이 공개 경쟁성을 갖추지 못했고 △퇴직 교사 복직 계기와 목적이 채용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것)가 있다며 유죄 판단함.

▶박주학(71) 경북 영천시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20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됨.

경찰 출신으로 이만희 의원의 4급 보좌관을 지낸 朴은 2008년 지방선거 때 A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기피 신청을 냄.

앞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부에 이번 신청이 재차 배당되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 4차선 도로에서  29일 오전 11시경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개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싱크홀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허벅지 돌 찍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피고인 이모(32)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이 씨는 2023년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안모 씨(당시 31세)와 김모 씨(31)가 돌 등으로 서로 허벅지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올초부터 약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3700억원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힘.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기존 517만원에서 839만원으로 62.3%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총 공사비는 기존 5807억원에서 9570억원으로 3763억원 증액할 것을 요청. 

▶이혼 후 1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A·B는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 만에 협의 이혼했고, A가 친권·양육자는 갖기로 합의했지만 B는 자녀 교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음.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만 타감.

▶’23명 사망’ 경기 화성에 있는 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첫 구속된 사례로, 박 대표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은 산안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국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48%)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6%)전 대통령을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서 간 발의 차이로 앞선다는 WSJ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WSJ이 지난달 23∼25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2%포인트 차로 뒤졌는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라고 분석.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29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음.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