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3월 6일 신문 브리핑

[풍경소리]

2017년 3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대통령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겠다고함

- 최순실이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실행한 범죄혐의 내용은 양쪽이 부인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함

2.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됨

3. 바른정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시 의원직 총 사퇴를 한다고함

-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보수를 완전히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 동강으로 절단내고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함

4. SBS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사실무근으로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임

5. 북한이 6일 오전 7시 36분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해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함

-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됨

6.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 한·중·일 3국을 순방키로 하면서 폭주하는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됨

- 독자적인 카드로는 중국의 보복을 중단시킬 방법이 마땅찮은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한 갈등 관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7. 중국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 ‘한국’이 사라진 것은, 한국과 상당히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고위층이 직접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했었다고함

2.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192개 정부 핵심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앱 '정부3.0 서비스 알리미'가 편리하게 개편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수출이 회복됐지만 내수 부진은 지속돼 수출과 내수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시작됐다는 분석으로, 수출 회복세마저 꺾이면 내수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 예상 65개 업종의 시가총액이 최근 반년 만에 27조원이 증발하며, 중국이 한국 경제와 증권시장의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펀더멘털 이하로 평가절하 받는 현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3.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한 뒤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고함

4. 국내 최대 중고차 포털 ‘SK엔카’에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 90D’가 신차 가격보다 5,900만원 더 높게 1억8천만원에 중고차 매물로 처음 등록됐다고함

- 개인이 미국에서 직수입한 차량으로 주행거리는 9,939㎞로, 신차에 비해 차량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충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고가라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함

-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 134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개연성이 높아지고 취약가구·한계기업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임

2.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대 1만 3500원을 더 내야 한다고함

3.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내린 ‘한국관광 제한 조치’의 불똥이 카드업계로도 번질 것이라고함

-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유니온페이 결제금액이 연간 5조~6조원으로, 국내 전표 매입·정산 업무를 하는 BC카드와 신한카드의 수수료 1000억원 수익에 빨간불이 켜진다고함

4. 한국은행이 최근 급증한 법인카드 결제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집,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종에서 법인카드 매출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고액상품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임

5.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그나마 노후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져 1.56%에 불고하다고함

6.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구입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채는 연 3% 이상의 금리를 준다고함

- 유가 급락에 유례없는 재정난에 빠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정 부족을 극복하려고 사상 처음으로 175억달러(약 20조원)의 국채 발행을 결정했음

7. 앞으로 증권사들은 정상 채무보증(우발채무)까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함

-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년 반 사이 40% 이상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함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부터 농촌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세우기가 쉬워진다고함

[ 사회종합 ]

1. 5일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하루 3차례 지진이 발생했으나 피해는 없다고함

2.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형 하천변에서 음식물 잔반을 먹이던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진됐다고함

3. 박인비가 1년 4개월만에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19언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다고함

4. 배우 강동원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외증조부와 관련한 게시물 삭제 요청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함

5. 자신과 무관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침입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종적을 감추는 새로운 유형의 '카톡 바바리맨'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주에 금리인상을 한다고 밝혔다고함

23. 중국이 201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고함

. 중국이 내년 국방비 예산을 1조 211억 위안(약 171조 2000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군사비는 공식 수치의 3배에 이를것이라고함

4. 일본 정부가 지난달 처음 시행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참여율이 3%에 불과했다고함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함께 기업들의 협조,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임

5.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110여명이 굶어 죽어가, 2011년 26만여명이 사망한 소말리아 대기근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 국무부의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 인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부패 문제를 꼽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했으며, 공직자 투명성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과 아들 병역 문제가 거론됐다고함

2.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고함

- 중요 정보의 경우 현행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000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3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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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6일 신문 브리핑  일일신문브리핑 / 뉴스 브리핑   

2017.03.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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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6일 신문 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지난 4일 저녁 강철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강 대사를 추방하는 결정을 내림

- 강 대사는 관련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안인 6일 저녁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함

<< 경제 일반 >>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5일 발표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서, 개정안은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고등법원이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보유 중인 휴미라 관련 류머티즘 관절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 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발표함

-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내년 10월 만료되지만, 애브비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류머티즘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등 두 건의 특허를 추가해 특허 종료 시점을 각각 2022년과 2023년으로 연장했음

-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가 추가 등록한 특허 두 건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SB5’의 유럽 출시에 청신호가 켜진 것임

<< 금융/부동산 >>

1.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지난 3일 시카고 경영자클럽 행사 연설에서 “고용과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이달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임

- Fed는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됨

2.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한 울타리에 있는 인프라운용본부와 부동산운용본부, 기업투자본부 중 일부를 떼네 신설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당초 KB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을 대체투자 전문사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7조원 규모인 KB자산운용의 대체투자 펀드 이관(移管)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분사를 결정한 것임

3. 오는 13일부터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대출 만기 내에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해야 함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 대출을 받는 다주택자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 강도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때문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작년 목표치(6.5~7.0%)에 못 미치는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함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통화당국이 지난해보다 시중에 돈을 덜 풀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임

2.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연속 6년’에서 ‘3기 연속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을 결정함

- 현재 2기 연속 총재로 재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차기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9년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임

3. 4연임에 도전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짐

- 9월 총선을 반년가량 앞둔 가운데, 지난 1일 발표된 독일 주간 슈테른과 RTL방송 공동조사에서 집권 기민·기사연합(33%)과 사민당(31%)이 박빙의 지지율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기 총리 지지도 경쟁에서도 메르켈 총리(38%)와 슐츠 후보(37%)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임

4. 5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전일 필리핀 국방·재무·법무장관 등 두테르테 내각 주요 인사들이 지난달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해 `자유의 항행`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격 방문함

- 미 칼빈슨호의 남중국해 항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 같은 필리핀의 움직임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여기에는 지난달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해 약 40건에 달하는 양국 간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할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중국의 행보가 한몫했다는 분석임

5.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경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전면 개혁에 들어감

- 존 크라이언 도이치뱅크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자본확충과 사업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혁안에는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85억달러(약 10조원) 규모 자본확충안이 포함됨

6.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회사인 알리바바가 인도 전자상거래회사 페이티엠-e커머스에 1억7700만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일 보도함

- 페이티엠-e커머스의 기업가치는 1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알리바바와 자회사가 보유한 페이티엠-e커머스 지분은 기존 40%에서 62%로 늘어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암,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市道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으며,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됨.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음.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 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함. 따라서 제2금융권으로 분류됨.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되며,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됨. 

금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