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박근혜,김무성,권영세,정문헌,원세훈,김관진,연제욱,옥도경,김용판,김능환,이종우,문상부,박혁진 외 관련자 내란죄 재정신청!!

[김현승]

재정신청서

∙ 신청인(고소인)

성 명 : 김현승 

성 명 : 탁향우 

∙ 피신청인(피고소인)

성 명 :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

위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4 고불항 제 7350호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에 대한 내란실행 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용승은 2014년 10월 30일 자로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원용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본 재정신청자는 2014년 11월 5일 받았습니다.

본 건의 항고기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피고소인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자로 참여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을 부정하고, 주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위법하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개표정보를 조작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외 14명 등 관련자들이 최고 주권자 국민의 선거와 투표권한 행사를 방해한 본 사건은 명백하게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서 엄하게 처단해서 다시는 최고 주권자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고 국헌을 문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헌법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내란 실행죄(형법 87조)로 재정신청하오니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 재정신청 이유 >

재정신청이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

1. 재정신청이유서 1통.

2. 항고사건 처분통지서 1통.

3. 첨부자료

3.1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사건 공소장, 18쪽.

3.2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경향신문 2014년 4월 29일, 1쪽.

3.3 사이버사령관, 대선 때 매일 2회 ‘정치댓글 작전회의’, 경향신문 2014년 11월 9일, 2쪽.

3.4 새정치 "사이버사 대선개입, 김관진이 책임져야“, 아이뉴스 24 2014년 11월 7일, 2쪽.

3.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421, 36670, 47785호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2013년 6월 14일, 16쪽.

3.6 “김관진 장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보고받았다”, 한겨레 2014년 2월 10일, 2쪽.

3.7 사이버사 ‘대선 댓글’ 심리전단 122명 전원 투입, 경향신문 2014년 11월 7일, 2쪽.

3.8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 한계레 2014년 9월 11일, 3쪽.

2014년 11월 14 일

신청인 : 김현승 (인)

탁향우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재 정 신 청 이 유 서

본 사건의 2014형 제 18221호의 담당 검사인 박현준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법인 상태에서 각하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 2014 고불항 제 7350호에 대하여 담당 검사인 김용승 검사도 고소인 진술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이유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위법하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개표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 주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내란 실행죄(형법 87조)로 재정신청하오니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96도3376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2.12와 5.18 반란 및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중략)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헌헌법에서 정의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는 모두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주권이 있음을 정의한 것이며, 개개 국민의 주권행사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정치제도인 공화체제에서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실행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 헌법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여 국토 전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체제의 법률적 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명시한 최고 주권자이며, 국민의 선거와 투표행위는 헌법이 정한 최고 주권행위입니다. 국민을 대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조차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 행위가 취소되고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와 투표행위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국방부,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 등 모든 행정부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권한과 처분권의 귀속과 한계를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와 투표행위의 방해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 배제와 방해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국방부,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 등 모든 행정부에 대해서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또, 형법 87조 내란의 죄에 대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국토 참절’행위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여 ‘주권자 국민의 주권 행사 방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리하여 국토에 대한 주권행사의 권한과 책무가 있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명되는 대통령, 헌법기관과 행정부가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와 투표라는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토에 대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와 투표 방해의 목적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해당하며, 선거와 투표 방해 행위는 내란실행으로 형법 87조 내란의 죄에 따라 ‘처단’해야 합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최고 주권자 국민에게 투표를 통해 직접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기에 더 엄격한 처단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내란의 죄로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처단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 처단 사례는 최고 주권자 국민의 주권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항상 행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이름과 현실이 서로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헌법에 의한 국민주권국가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외 14명 등 관련자들이 최고 주권자 국민의 선거와 투표권한 행사를 방해한 본 사건은 명백하게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서 엄하게 처단해서 다시는 최고 주권자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고 국헌을 문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헌법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1. 피고소인 이명박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개입 금지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주권자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와 정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소인 이명박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의 청탁을 수용하여 직속기관인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여 NLL 전문을 공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항고 이유서 제출 증거).

피고소인 이명박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직속기관인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4대강 사업 홍보’, ‘자원외교 홍보’, ‘박근혜 후보의 선거 자금 모금 계좌 홍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예산지원’을 지시하고, 보고 받는 국민의 주권행사 방해를 총괄하였습니다.(증거.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사건 검사 및 피고 원세훈 진술,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

또한,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보냈다)”“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와 같이 주권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주권자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행위로서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여론조작을 총괄하였습니다.(첨부 증거 사이버사령관, 대선 때 매일 2회 ‘정치댓글 작전회의’, 새정치 "사이버사 대선개입, 김관진이 책임져야“)

2. 피고소인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외 관련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각 제 18대 대선 대통령 선거 후보, 피고소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 선거대책위 선거운동원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항소 이유서 증거 첨부)

3. 피고소인 원세훈 외 관련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장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등 피고소인들과 공모하고 지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작,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소인 원세훈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범죄는 지난 서울지방법원 사건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원세훈은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증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사건 검사 및 피고 원세훈 진술)

피고인 원세훈은 헌법과 법률로서 그 지위가 부여된 정당한 국민들을 그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였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정당한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적’의 대한민국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원세훈이 피고소인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내란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의도와 목적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최고 정보기관이며, 수사권을 가지며,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타 정부기관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정보보안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관장들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만나서 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는 국가정보원의 기관장 직책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제시하고, 실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자로 참여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을 부정하고, 주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헌법과 국정원법, 공직선거을 위반하여 야당 지지자들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해 문재인 등 상대 후보 비방, 박근혜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 여당홍보 및 여당 소속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시행하고, 선관위의 선거 개표조작에 관여하고, 기소된 군사이버사령부의 예산 72억원과 여론조작 훈련을 직접 지원하여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직접 조종하였습니다. (증거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사건 검사 및 피고 원세훈 진술, 고소장 및 항고장 제출 증거,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4. 피고소인 김용판 외 관련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작,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용판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 12. 11.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로 하여금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가 포함된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운동(경찰공무원법 위반)을 하고, 범죄 분석 결과 등을 회신 거부 및 지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일 전날까지 서울수서경찰서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등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용판이 피고소인 원세훈이 실행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고 정당한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내란 행위를 동조, 호도하여 선거라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증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421, 36670, 47785호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5. 피고소인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외 관련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작,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년간 7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정치댓글 대응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을 투입하였고, 사이버사령관이 매일 새벽 주재한 심리전단 상황회의에는 간부들뿐 아니라 일반 요원들까지 참석하도록 하여 주권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주권자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행위로서 여론조작을 진행하여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사령관 연제욱, 옥도경)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한 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한 개 등 두 가지 상황 보고를 했다”“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50개 관계부서에는 시커먼 가방에 넣어서 주고,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보냈다)”에서 확인하듯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현직 이명박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주권자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행위로서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여론조작을 실행하였습니다.(증거 국정원 지원 예산, 군 사이버사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새정치 "사이버사 대선개입, 김관진이 책임져야", “김관진 장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보고받았다”, 사이버사 ‘대선 댓글’ 심리전단 122명 전원 투입)

6. 피고소인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 선관위원, 사무국장, 전산센터장 등으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존립하는 국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허위로 개표정보를 위조하여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했습니다.(고소장 및 항고장 증거)

피고인들의 불법 부정선거 주관은 헌법 제 1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선거 주관 및 정치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선관위의 ’명시적의무와 권능행사를 방해’ 했습니다.

이상의 이유에 따라서 본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위법하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개표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 주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내란 실행죄(형법 87조)로 재정신청하오니 엄하게 ‘처단’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본인들은 본 항고기각처분에 재정신청하고자 하며, 범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재정신청인 김현승 (인)

탁향우 (인)

항 고 장

사건번호: 2014 형 제 18221 호

피항고인

성 명 :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

위 피항고인에 대한 2014형 제 18221호 내란실행 죄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아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는 2014년 6 월 23 일 자로 각하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합니다.

고소인 처분통지서는 2014년 6 월 25 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첨부 : 1. 항고이유서 1부.(2 쪽)

2.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5부.

2014년 6 월 30 일

위 항고인 : 김현승 (인)

탁향우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증거 추가제출

(사건 2014지불항제1641 건)

2014. 7. 21

원고 1 : 김 현 승 ( 인 )

원고 2 : 탁 향 우 ( 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항소 증거 추가제출

(사건 2014지불항1641 건)

사 건 : 2014지불항1641 내란실행

고 소 인 : 김현승 외 1명

피고소인 : 이명박, 박근혜 외 13명

증거 내용

1. 18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이 주도했고, 대법원이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정윤회의 증언에 대해.

존경하는 검사님,

제출된 증거는 고소인 김현승과 탁향우가 제 18대 대선 박근혜후보의 정치적 후원자인 정윤회를 만나서 대화한 녹취와 음성녹음이 포함된 CD입니다.

고소인 김현승은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산업경영학을 전공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보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컴퓨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1999년부터 종사하였고, 전산부정을 적발하고 감사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2000), 컴퓨터해킹을 방지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2001)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경찰청에 사이버범죄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사이버안전기술을 지원하는 등 컴퓨터범죄증거분석 및 보안기술 분야의 15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저서로는 컴퓨터 문서 및 멀티미디어 문서의 위조 방지 및 위조 검출 기술분야 서적인 ‘디지털워터마킹’(2005)을 번역하였습니다.

고소인 김현승은 2011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정보센터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자문을 수행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트워크와 서버 구성의 특성이 디도스로 인한 불규칙적인 DB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실제로 디도스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이 디도스 공격을 해커들에게 사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유명합니다.

이 때의 자문 경험과 지식으로 중앙선관위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보안 문제와 내부 전산 조작에 의한 선거정보 조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오던 중,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의 선거 부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 연방공화국에 자원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 신도였으며 소망교회 뒤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차모임을 하고, 교회 주차관리도 같이 하는 등 절친하고, 카자흐스탄의 철도연장 공사, 석유 송유관 공사, 지역 도시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개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부정선거 전산시스템을 수출하겠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전국적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연결 구성과 기술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부정선거 전산시스템이 기존에 이미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윤회는 고소인 김현승이 2012년 12월 24일 모 세미나에서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부정개표 및 정보 전송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 원고를 찾아왔습니다. 2013면 1월 이후 수차례 만남에서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고 고소하는 고소인의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를 봐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 8일에 정윤회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5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듣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주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된 녹취록에서 정윤회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무슨 즈그가 힘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대법원 그 사람 다 옷 벗어야 돼’,

‘검찰도 다 옷 벗어야 돼. 그거에 관계된 사람 전부 다 다 벗고 나와야 돼’ 라고 검찰과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와 박근혜 당선자를 비호하고 있으며, 그 비호의 배후에 권력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와 대법원의 판결이 배후 권력에 의해 조종 당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8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김진태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남재준은 별 볼일 없어’라고 했고, 실제로 검찰과 국정원이 공모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유임되고, 국정원장만 4월 15일에 사퇴한 것은 정윤회의 발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3권 분립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헌법수호의 문제임에도 부정하게 권력을 취득한 이들은 사법부마저 권력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부인할 수 없는 인과적 불가능성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이고, 국민을 대리하여 전 국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선거의 방법으로 찬탈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형법제 87조에서 단죄하는 명백한 내란의 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검찰에 의해 내란실행이 수사되고, 기소되어 사법의 현장인 법정에서 다퉈지는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으로 천명된 3권 분립이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제출 증거

1. 증거를 제출합니다.

- 정윤회, 김현승, 탁향우 대화 녹취록. 1부.

-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 포함된 CD. 1부.

고 소 장

2. 피고소인 1

성 명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
직 업	정치인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2

성 명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본부장 및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정치인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3

성 명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4

성 명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및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5

성 명	김관진 국방장관, 전 군 사이버사령부 연제욱사령관,옥도경사령관 및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6

성 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상임위원 이종우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7

성 명	사무총장 문 상 부 외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피고소인 8

성 명	전산서기관 박 혁 진 외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업		사무실 주소	상 동
전 화	02-503-1114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 주권 행사를 대행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내란 실행죄(형법 87조)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인1의 범죄사실 :

아래 사진과 같이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설장(오마이TV 정민규 기자의 녹취 및 자막 중 일부, http://www.youtube.com/watch?v=IVN3urFC3so )에서 박근혜 후보가 동석한 상태에서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재직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소고인3 에게 지시해서 (NLL의)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했다.

이후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NLL 전문을 공개하면서 실재로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 하여 제공하여 이명박의 지시가 실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당시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제 18대 대선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행위이다.

특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개입함에 있어, 그 대상 선거가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므로 이는 내란의 실행이다.

          김무성발언 2012년 12월 14일 -이명박NLL 녹취록 국정원장에게 공개하라 명령해서 선거개입, 출처 오마이TV

피고인2의 범죄사실 :

피고인2는 제 18대 대선 당선인과 후보 선거원이다.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2중 박근혜는 내란의 수괴로서 내란 실행 결과로서 불법 찬탈, 취득하여 현직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에 발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사건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선거의 주된 쟁점이었는데, 당시 후보 박근혜는 대선 투표일 2일 전인 2012년12월 16일 밤 3차 토론회에서 서울 경찰청의 조작, 축소 및 은폐된 수사 결과가 발표 되기 2시간 전 상황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어떤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유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중점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 사실 발표는 동시에 아래 피고인3과 피고인4의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근혜 및 새누리 선거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을 매개로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 발표 전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 받았음을 증거한다.

피고인2중 김무성은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한 선거운동원이었다.

위의 녹취록에서와 같이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의 선거개입 및 내란을 유도하고, 실재로 현직 대통령이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지시를 실행하게 하였다. 또,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설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NLL에 관한 허위사실을 불법으로 유포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 하여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성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다.

김무성발언-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1

김무성발언-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2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3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4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5

피고인2중 권영세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2년12월 10일 월간지 기자들과 오찬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이고 우리가 집권하면 까겠다.”라는 발언을 하여,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내란을 실행한 상황관리자였다.

피고인2중 정문헌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15:00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하였고, 회담 녹취록은 통일전선부와 비밀 합의 사항인데 우리측 비선 라인과 공유했다,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정문헌 위원은 10월 12일 재차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2중 이천우는 2012년 10월 14일 정문헌의 발언을 이어 받아 “2007년 8월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를 하였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던 문재인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3의 범죄사실 :

피고인3은 제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자와 관련자들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기소(공소장 추가 제출)를 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곧바로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년 2월11일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약 4년 1개월을 제 30대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하였다.

2012년 10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지시를 실행하여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하여 제공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국정원 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후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장을 공박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지시하였고, 심리전단을2009년 3월 제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 팀을 3개 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2012년 2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심리전단 사이버 팀을7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원세훈은 매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 지시 사항을 시달하고, 매일 아침 국정원장 주재의 본부 차장, 실ㆍ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여하는 아침 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세부 추가 지시를 하였는데 선거 시기에는 어김없이 종북좌파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 사항은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으로 국정원 내부 인터넷망에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었고,수사 결과로 밝혀져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12 건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2012년11월 23일자 말씀) 등의 지시를 하여 국정원 조직을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 이정복 등에게 월 300만원씩 월급 및 부정기적으로 총 9,234만원의 현금을 지급(2011년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하고, 동시에 국정원 직원들도 사이버 상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찬반 댓글, 추천 반대 등의 행위를 하였다.(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대검찰청,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은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면서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 한 곳에서 하루60-80개씩 매달 1,200 ~1,600건 가량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원 가입 시 신분위장, 해외 메일 서비스 이용, 트위터 아이디 수시 삭제 및 폐쇄, 노트북과 스마트폰 일주일 단위 삭제,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지침을 마련해 운영했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이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김하영의 직속 상관인 이규열 대북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이 신분을 은폐하고 오피스텔부터 경찰서까지 직접 동행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김하영과 동반하여 서울 경찰청 수사경찰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오마이TV 2013년 10월 24일자 방송 6분 30초부터 9분 26초까지, http://www.youtube.com/watch?v=P-rLdmQeUWM ) 했다.

한편,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12월14일 국정원 직원이 김하영을 데리고 오후 5시30분께 서울청 증거분석실에 들어갔다“라고 확인했는데, 이는 범죄 피의자를 증거분석 과정에 동참하게 해서 증거분석 자체에 개입해서 은폐를 지시한 행위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대선 당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리서치뷰>와 인터넷신문 <뷰앤풀>이 2013년 8월 1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인천시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유린 없이 제대로 진행됐을 경우 ‘박근혜 44.43% vs 문재인55.14%’의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공개했다.

이와같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행위와 서울청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축소 지시는 18대 대선의 당락을 바꿨을 만큼 결정적인 행위였으며,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피고인3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국정원법 제 9조 정치개입금지,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4의 범죄사실 :

피고인4 중 김용판과 관계자은 제 18대 대선 당시 서울 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한 자와 관련자들이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이용한 위법한 선거개입 행위 과정에서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인 2012년 12월 11일에 발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사건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선거의 주된 쟁점이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과 대선 투표일을 2일 앞두고, 동시에 선거 운동기한을 단 하루 앞 둔 시점의 밤 23시 19분에 서울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허위 발표가 대선 당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리서치뷰>와 인터넷신문 <뷰앤풀>이 2013년 8월 1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인천시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유린 없이 제대로 진행됐을 경우 ‘박근혜 44.43% vs문재인 55.14%’의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공개한 바와 같이 피고인4의 행위는 대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이와같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행위와 서울청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축소 지시는 18대 대선의 당락을 바꿨을 만큼 결정적인 행위였으며,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피고인4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5의 범죄사실 :

피고인5 중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을 묵인·방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김관진장관이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해 국방부의 답변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이버사 작전이 장관에게 보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을 50개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는 검은 가방(블랙북)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 블랙북의 내용만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래 한겨레뉴스 2014년 2월 10일 게재된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활동 흐름도’와 같이 피고인5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군형법 형법 제155조 제1항,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하고 18대 대선에 개입했으며, 피고인3과 동일하게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공직선거법 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를 범하여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김관진국방장관-연제욱사이버사령관(현 정부 전 청와대비서관)-옥도경사이버사령관(2012년10월이후 연제욱 후임)의 구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관여정리

피고인5 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은 재직 당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아온 사실이 군 검찰의 공소장(첨부 자료)에서 적시되었다. 연 전 사령관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 530단장으로부터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대응방향 등을 지시하는가 하면,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보고도 공식 회의에서 받아왔다.

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전 단장은 매일 새벽 출근 직후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이를 상관인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해 왔으며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부하들에게 하달해 왔다. 군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의 인터넷 정치 개입 활동을 일별, 월별로 보고받은 후 이를 종합해 사이버사령관에게 상황회의 석상에서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심리전 홍보활동 2300만회 초과 달성으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운영팀장 정모 군무원의 공적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홍보활동은 2,300만건으로 국정원의 20여배에 달하는 수치로 트위터글 121만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국민뉴스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5 중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해외 담당 조직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옥 사령관은 해외 조직뿐 아니라 사이버사 편제와 채용 방식 등에 대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이버사는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기획·정보·작전·미디어·해외홍보 등 5개 팀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총·대선을 앞두고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치글’ 상당수가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 정치글 개입을 주도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김모 전 과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은 정치 글 작성과 관련해 이 전 단장에게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여러 차례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됐다. 이에 김 전 과장은 “면전에서 (이 전 단장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또 피고인5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2012년10월 이 단장에게 영관급 최고의 보국훈장을 수여받도록 공적조서한 바 내란의 공범이다.

피고인5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동법 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6,7,8의 범죄 사실 :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을 개표결과 조작을 통해 임의로 결정하여 당선증을 부여했음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내란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투표지 분류 시작 전 및 분류 종료 전에 불법 공표와 보고,전송및방송을 하여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표를 불법으로 조작한 제 18대 대선 개표가 완전히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을 증거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전이나, 투표지 분류 종료 전에 공표한 것은 미리 조작된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공표 시간까지 조작한 명백한 증거이다. 전국 251개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의 전산개표에서 득표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의 증감죄를 범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2012년 11월에 공개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공문과 2013년 1월 1일에 공개한 ‘중앙선관위, 제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시ㆍ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 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를 재확인합니다’(첨부자료)라고 개표 절차를 적시했다.

그러나, 실재로는 구 시 군 선관위에서는 시ㆍ도선관위로 어떠한 개표상황표도 팩스 전송을 하지 않았고, 시ㆍ도선관위에는 수신된 팩스가 부존재(없다)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어떠한 개표상황표도 팩스 규격인 수신시간, 송신자 번호 및 수신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팩스 수신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개표를 하기 위해서 ‘개표 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직무로서의 선거절차를 방해했음을 증거한다.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18대 대선 개표부정 절차도

셋째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전국 251개 선관위원회 중 46.8%인 118개 선관위에서 투표수 –투표지교부수 = +1 인 유령투표 발생했다.

유령투표는 투표장에서 확정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개표장에서 개수한 투표지가 더 많은것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선거 부정행위로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46.8%나 되는 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발생하여 실재 유권자의 투표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한 것은 투표결과에 개입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118개 시군구 지역선관위 18대 대선 개표부정-투표용지교부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 현황

또한, 투표장에서 남은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반복 개수, 확정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기권수보다 많은 기권수가 명시된 조작된 개표상황표가 전국의 모든 지역 개표장에서 공표되었다.

또한, 전국의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개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투표지 분류가 된 개표상황표가 공표되었다.

또한, 검열위원과 위원장 도장이 중복 날인되거나 위원장 도장이 생략되거나, 위원장 공표시간이 누락된 조작된 개표상황표가 전국의 모든 지역 개표장에서 공표되었다.

아래 개표상황표는 제 18대 대선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이다.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1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2

넷째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의 투표구별 개표를 위반해서 시간대별 후보자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조작했다.

전국 251개 지역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갯수가 7.94%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기관 명의로 정보공개한 개표상황표와 방송-언론사 제공 1분 데이터가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에 대해 건수, 득표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 선관위 공표 전에 득표수를 방송-언론사에 제공한 명백한 중앙선관위 정보서버 개표조작한 것으로 개표시간을 단축, 지연하고, 득표수를 임의로 합산함으로써 시간대별 후보자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조작했다.

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갯수와 개표방송 수 7.95퍼센트 차이 비교표

다섯째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했다.

투표 마감 전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 6조(선거권행사보장)과 동법 제 155조 투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투표 마감 전 개표된 개표결과는 원천 무효이다.

전국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개표된 투표구는 13개 투표구에 달하고, 대구 북구에서만 무려 6개 투표구이다.

         제18대대선투표마감전개표통계 

       제18대 대선 투표마감 전 개표된 개표상황표 - 대구 북구(막말발언 전문 새누리 권은희의원 지역구) 침산2동제1투표구

5. 고소이유

가. 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김현승,탁향우,김용이며, 피고소인1 이명박은 제 17대 대통령이며, 피고소인2 박근혜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운동원이며, 피고소인3 원세훈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원장 및 국정원 직원이며, 피고소인4 김용판 및 관계자는 제18대 대선 당시 서울 경찰청 청장 및 직원이며, 피고소인5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당시 국방부장관, 군 사이버사령관 및 직원이며, 피고인6 김능환 및 이종우는 제 18대 대서 당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상임위원이며, 피고소7 문상부 및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직원이며, 피고소인8 박혁진은 중앙선관위 전산서기관 및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결 론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17대 대통령 이명박, 18대 대선 후보 박근혜와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원세훈 전 국정원과 관계자,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과 관계자, 김관진 국방부장관, 연제욱 전 군사이버사령관 및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관계자,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 114조에 명시된 중앙선관위 법과 공직선거법, 군형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내란범죄를 저질렀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증거서류

순번	증거서류	작성자	제출 유무
1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35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74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제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표명, 23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중앙선관위 정보 부존재 안내, 2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국정원 121만 ‘빙산의 일가’ 군사이버사는 2300만건, 20배, 3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국방부 보통검찰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금지 위반 공소장, 6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여론조사]국정원 수사 사실대로 발표시 “박 44.43% vs 문55.14%”, 2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2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원세훈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 18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41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1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투표수 기준 방송/언론사제공 조작개표정리, 7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2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투표수 기준 방송/언론사제공 조작개표정리-방송시간차, 7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3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기준 유령투표,미분류율,수개표시간정리, 4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순번	증거서류	작성자	제출 유무
14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기권수, 투표수 틀린 투표구 36건/93건, 2쪽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증거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위 고소인

 김현승 ( 인 )

 탁향우 ( 인 )

 김   용 ( 인 )

서울중앙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