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하면서 어제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지사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검은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 사무실 19곳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을 위한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성격과 도지사 방북 추진 시점 등을 물은 뒤 오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일대일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1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무관한 현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도는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대해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김진욱 대변인은 "특별히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수사와 무관한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의 PC는 이 전 부지사의 재직 기간과도 상관없는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이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시기를 살펴보고 있으며, 개발 중인 고체연료 ICBM을 올해 안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을 위해 타임라인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고각으로만 발사한 ICBM을 향후 대미 압박을 위해 국제 정세, 대미관계,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시기에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 안팎의 사거리를 실제 구현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이 한미의 군사행동에는 눈감고 북한에만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미국과 남조선의 우려스러운 군사 행동을 두고는 눈감고 침묵하던 유엔 사무총장이 도발자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모독하는 극히 불공정하고 비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을 분명하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전례없는 빈도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들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주변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중국이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거나 중국을 옥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시험을 축소하는 등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대화를 고려하도록 정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계 투명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7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 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의 내용입니다.

출생으로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인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만명 넘게 늘었으나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24만9천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1981년 63만명에 육박했던 국내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는 1990년대 40만명 안팎, 2000년대 20만명 안팎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최근의 저출산은 결국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진료 제공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는 소아진료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 기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소아 의료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전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소아진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 입원진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상황이 악화하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보상 강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의사 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하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산업 구조 전반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은행업 과점 체제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이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효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진입 정책 변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돈 잔치' 논란이 벌어졌던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저금리 시기 등을 거치며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는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 늘리기 등에만 치중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모두 1조3천823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전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강원도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3·8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후에는 홍천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홍천실내체육관에서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제주, 부울경, 호남, 충청 지역에 이은 다섯 번째 합동연설회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어제 열린 제3차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 및 당정 관계, 상대방의 과거 발언 및 행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후보는 각자 자신이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감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상대 후보 약점을 파고들면서 한 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측이 옛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 지지 명단을 공개했다가 22일 일부 오류가 드러나면서 당권 경쟁자 안철수·천하람 후보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지지 의사를 밝힌 전직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26명의 명단을 전날(21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옛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출신 모임인 '바른정치 모임'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으나 세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하루 뒤 명단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진 이후 주목받은 재해취약주택 대응책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8천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집세가 저렴한 반지하주택에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2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종가기준 두 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9.0원 오른 1,304.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9일(1,302.9원)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10.3원 오른 1,306.2원에 개장한 뒤 1,300원대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견조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어제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8% 떨어진 2,417.6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88% 내렸습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1.34%, 대만 자취안지수도 0.93%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25bp(0.25%P, 1bp=0.01%포인트)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많은 참석자가 긴축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앞으로도 경제 상황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2월 23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845명(국내: 10,8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확진자는 30,469,702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0명(-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909명(+2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하는 조치도 3월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는 내달 10일까지 더 실시해 평가를 거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해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내달 1일부터 취소하기로 한 한국 정부 결정에 대응해 자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됩니다. 아울러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인 마이크로RNA(miRNA)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 '다이서(DICER)'의 핵심 작동 원리와 3차원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miRNA 생성 원리에 더 명확하게 다가가면서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RNA 기반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RNA 치료제는 다른 유전자 치료제와 달리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서열만 알면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데다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각종 난치병을 정복할 희망으로 지목됩니다.

국내 최대 민간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나섭니다. 전경련은 오늘(23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합니다. 김 회장이 전경련 회장 대행으로 추대되면 2011년부터 전경련을 이끌어온 허창수 회장은 1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부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 수정심사서를 인가한 것과 관련,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최전선이자 우크라이나 접경인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의를 위해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의 방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의에 참석한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9개국은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유럽의) 동부 전체에 걸쳐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러시아는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날 참여 중단을 선언한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에 복귀하는 것은 서방의 태도에 달렸다며 재차 공을 넘겼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미·러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과 관련해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군비 통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4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키이우를 방문해서 전쟁 지원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4월 대통령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의 의견이 이같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도 한 해 전인 2019년 4월에 출마를 선언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도 대선을 한해 앞둔 4월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장착한 러시아의 호위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했다고 타스와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남아공-러시아-중국 3국의 해군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 기간 지르콘 발사를 시연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 국영 RIA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러시아에서 출발한 북방함대 소속 고르쉬코프 호위함이 전날 남아공 동부 리처드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서 비행할 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고고도 정찰기인 U-2에 탑승한 조종사가 지난 2월 3일 찍은 것으로 사진 상에는 탑재 장비의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은 U-2 정찰기가 촬영한 이미지를 토대로 풍선 탑재 장치에 명백히 정보 정찰용으로 보이는 안테나가 있으며 다중 능동 정보수집 센서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에 충분히 큰 태양광 전지판도 부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언론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학 조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신학기부터 폐지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 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으나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부가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내용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전체 분쟁 188건 중 28.2%인 53건이 수리비 관련이었습니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2019년 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체 분쟁 사유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작년 1위로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창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개 차종 2만8천64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코세어·익스플로러 3개 차종 2만4천219대에서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뷰)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방 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면서, 후진 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퓨전 등 3개 차종 3천107대는 운전석 에어백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에어백이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 압력이 가해지면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터키) 강진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의 추가 지진(규모 6.3) 후 튀르키예 내 사망자 수가 1천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21일(현지시간) 강진 발생 후 누적 사망자 수가 4만2천31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 4만1천156명보다 1천154명 증가한 결과다.튀르키예의 지진 사망자 수는 지난 18일(4만642명)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추가 지진 후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발생한 추가 지진 발생 후 시신 수습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州)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22일(현지시간)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 미네소타,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 6천500만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내리면서 혹한과 눈보라, 결빙, 폭우와 강풍 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기단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 본토로 하강하면서 겨울 폭풍에 따른 악천후가 북부와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 미국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1시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1천300여 편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산악인 3명이 눈사태로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욕 한미산악회 소속 회원 7명은 지난 19일 캐스케이드산맥에 올랐는데 이들은 2천653ｍ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2천m가량 올랐을 때쯤 폭설과 강풍을 만났습니다. 눈사태로 거대한 얼음과 바위가 이들을 덮치면서 박모(53) 씨와 이모(60) 씨 등 2명이 15ｍ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모(66) 씨는 부상을 당했다가 이후 숨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구조 요청을 위해 긴급히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온 뒤 조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모기를 매개로 한 치쿤구냐 발병 사례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일간지 ABC콜로르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파라과이에서는 올해 들어 치쿤구냐 누적 감염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3주 동안에만 1만1천864명의 치쿤구냐 발병 사례가 나온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명실공히 SM 1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10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천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분 취득 예정일이었던 다음 달 6일보다 12일 빠른 것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새 주인 자리를 두고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 연합과 하이브가 어제 하루종일 숨 가쁘게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오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이수만 측은 이번 사안을 외부세력과 짜고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내려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했고, SM 측은 건전한 경영판단을 이수만이 무력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인수 시도에 맞서 'IT 공룡' 카카오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내세운 가운데 자사 음반·음원 유통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배타적으로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M과 카카오엔터는 이달 7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관련 조항을 비롯해 이런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SM은 국내 음반과 음원 유통에 대해 카카오엔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해외 음반과 음원 유통도 카카오엔터(계열사 포함)를 통하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자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걸쳐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문차량기지는 약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차량기지다.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합니다. 그동안 기지 내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기지가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있어 지역을 단절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고액 성과급 지급 등으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허점을 노리고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모두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습니다.

목요일인 2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1㎜ 내외, 제주도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전날(4.6∼13.5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평년 최고기온은 6.0∼11.4도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