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팔에 전과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방장관이 국방을 망친다

[信望愛]

“알아야 면장을 하자”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과 서로 뜻이 통하는 말인데 이 말과 “선무당이 장구 나무란다”는 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발표와 아울러 장소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3군 사관학교의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군사 전문가들도 졸속한 국방행장이라며 염려하며 비판과 비난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삼군사관학교 통폐합을 병역미필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시건방지게 들고 나와서 국민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가소롭고 국방과 안보를 좀먹는 어처구니가 없는 짓거리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삼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온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삼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종차를 정치답게 하지 않고 당리당략·이기주의·패권주의에 빠져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인데 이재명의 행위는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것이 쿠대타를 일으킨 주동자들은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인데도 마치 육군사관학교 재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로 생각하는 짓거린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조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육군사광학교를 졸업한 장성급들인데 빗나간 정치인들의 개차반 같은 정치에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없이 육군관학교를 탓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이재명과 사퇴하기 전의 김민석 국무총리(이하 김민석)와 안규백 국방장관(이하 안규백)의 공통점은 종북좌파·병역미필자·전과자로서 국방과 안보 군사관련 사항은 장님이었다. 국군통수권자 국방부장관이 군대에 가지 않은 주제에 특히 안규백은 방위병 탈영한 전력이 있는데 이들이 국군과 군사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을 까닭이 없다. 지금 한창 말이 많은 안규백의 국방장관 자질문제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이재명은 꿀 먹은 벙어리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규백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 35먼명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국회도 정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민들도 안규벡의 방위병 탈영을 증언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무반응이다.

안규백 탄핵 국민청원에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했으니 국회는 이를 사건화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모두 이재명과 안규백과 한통속인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판국이 되었으니 제정신이 있다면 안규백이 자진 사퇴 하는 것이 민주당도 살리고 이재명의 책임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억은 장관 자리인데 사퇴를 해’라는 생각으로 배 째라는 식이고, 이재명도 사태가 이쯤 되면 안규백을 국방장관 직 사퇴를 종용하던가 듣지 않으면 해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알량한 자존심을 실리려고 입을 닫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이 안규백의 방위병 탈영 사실을 임명 전에 알았는데도 문민 국방장관을 고집하며 임명한 것 아니냐”는 말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해결할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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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서둘지 말고 치밀한 계획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군 구분 없이 생도를 모집해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교·이전 시점은 물론이고 예산과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무리 기본계획이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국가적 사업인만큼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종북좌파인 이재명 정부가 국군의 중추를 양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국방력을 약화하고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다. 병역미필자에 전과자인 이재명과 안규백이 잘 나가는 군사편제를 뒤엎으려 하는 짓거리는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짓거리에 다름없다. 군대의 ‘군(軍자)’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인구절벽에 따른 2040년 이후 학령인구 및 징집병력 감소와 AI와 드론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전쟁의 양상 변화를 감안한다면 정부 수립 후 6·25 전쟁 기간 중에 확립된 지금의 장교 양성 체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특히 육·해·공군 군종간 장벽이 갈수록 무의미해지는 현대전의 특징에 맞춰 군의 합동성 강화와 통합형 지휘관 양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제대로 완수하지 않은 이재명이 군사 해서는 개뿔도 모르는 주제에 삼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공약을 애건 자체가 자신이 종북좌파의 수괴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 육·해·공군 군종간 장벽이 갈수록 무의미해지는 현대전의 특징에 맞춰 군의 합동성 강화와 통합형 지휘관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이재명의 미친개가 짖는 짓거리는 육해공군의 고유업부와 영역도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고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문외한이 하는 참딤한 망언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속도전으로는 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사관학교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국군사관학교에서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각군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2+2 방식을 담은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했다. 그리고는 10일 만에 2+2안 대신 4년제 통합안을 발표한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사관학교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국군사관학교에서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각군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2+2 방식을 담은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데 우;ㅣ원회 구성원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자기편이나 종북좌파들을 모아 위뤈회랍시고 출범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삼군사학교의 통페합에 대한 언질을 주지 않았는 보장도 없으니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은 국군사관학교 조감도나 민간인 교수의 비율이 아니다. 우리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갖는 합동군 체제다. 그런데 국군사관학교는 장교 양성 책임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는 통합군 교육방식이다.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국방부는 설명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합동군 체제인 미군과의 전문성 격차가 발생해 한·미 연합작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해소해야 ‘계엄 단죄를 위한 정치적 결정’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동산 대책’ 같은 냉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군사관학교 조감도나 민간인 교수의 비율이 아니다. 우리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갖는 합동군 체제다”라면서 사설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징소를 대전으로 결정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계엄 단죄를 위한 정치적 결정’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동산 대책’ 같은 냉소가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의 정책이 무원칙하고 즉흥적이며 국방과 암보를 망국적으로 운영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국민일보 1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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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전과자에 병역미필자며 종북좌파인 이재명은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방위병 탈영까지 한 안규백 역시 국밍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이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무식한 생선가게 주인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게 한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의 실책이요 실패며 실정의 극치인 것이다. 얼마나 민주당에 인재가 없기에 방위병마저 탈영을 한 인간을 국방과 안보의 산실인 국방좡관으로 기용한단 말안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재명의 인사 특장은 종북좌파와 전과자를 요직에 앉혀 국민이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살게 한단 말인가! 한심하고 무식한 인사를 하니까 날라리 촉새인 유시민이 “이재명 정권은 실해” 했다고 비아냥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