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361)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노랑이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연간 전망치보다 25조 초과

코로나 대응 지출 58조 줄었지만… 세수 40조 급감, 재정건전성 빨간불
中 경기회복 부진 등 겹치면 올해 성장률 1%대초반 그칠수도

올 상반기(1∼6월) 나라 살림이 83조 원 적자를 내며 이미 올해 예상했던 연간 적자 폭을 약 25조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치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중국 경기 부진 심화 등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 24조8000억 원 많다.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예상 적자 폭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 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인 데는 세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57조7000억 원 줄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적자가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7∼12월)에도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정부 씀씀이가 계획보다 줄고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입 여건 악화를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밑돌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도 위험 요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위험 요인이 많이 불거지면 1%대 초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5월 내놨던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올려 잡았다.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작았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세종=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