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 권리 등록 규칙 변경

[zhanna]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은 2023년 6월 20일자 명령에 따라 부동산 권리 등록에 관한 규칙을 변경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 기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술 여권이 앞으로 부동산 등기 여권으로 변경된 것이다.

부동산 등기 여권이란 1차 또는 2차 부동산의 기술적 식별 특성,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식별 특성, 그리고 주요 도시, 수도, 주 및 지방 주요 도시에 위치한 토지 구획의 식별 특성을 포함한 식별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부동산 권리 등록 및 부동산 기술 검사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또한 1차 및 2차 부동산에 대한 기존 권리 등록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 기술 검사는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국가 기술 검사를 담당하는 공기업 ‘시민을 위한 정부’가 무료로 수행한다.”라고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 명령은 2023 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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