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24.4.25일)

[이매진]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24.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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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_24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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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다층적인 공급망 관리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24.1분기 GDP 전기대비 1.3% 성장, 우리경제 성장경로로의 복귀를 알리는 청신호 -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만전,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계기 관련국과의 위기대응 협력도 강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5(목)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➋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➌2024년 IPEF 추진 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 부총리는 먼저 오늘 발표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전기 대비 +1.3%)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하였지만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➊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➋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우리가 마주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국제경제 전반에 불확실성·불안정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진단하면서,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에 앞서 범부처 공급망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핵심역량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교섭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범정부 플랫폼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동 대응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지난주 IPEF 공급망 협정 발효(4.17일)에 이어 올해 안에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 발효를 앞둔 만큼, 최 부총리는 IPEF 체계가 우리 공급망 안정화·다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별 활용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남은 IPEF 무역협정도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 총괄 ]

담당 부서 <대경장>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하정현	(044-215-7613)

 [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심승현 과  장 김상형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1
➋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및 활용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과	윤선영 과  장 원미경 사무관	044-203-4870 044-203-4871
➌ 2024년 IPEF 추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김이경 과  장 노정림 사무관	044-203-5741 02-2100-1376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4.25일)

□ 지금부터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ㅇ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1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 성장률(전기비, %): (’17.3Q)1.4...(‘21.4Q)1.4...(’23.1Q)0.3 (2Q)0.6 (3Q)0.6 (4Q)0.6 (‘24.1Q)1.3

□ 금번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➊ 먼저,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입니다.

    * 민간/정부 기여도(전기비,%p): (’23.2Q)1.1/△0.5 (3Q)0.4/0.3 (4Q)0.2/0.4 (‘24.1Q)1.3/0.0

 ➋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가세하며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내수/순수출 기여도(전기비, %p): (’23.2Q)△0.8/1.4 (3Q)0.2/0.5 (4Q)△0.4/1.0 (‘24.1Q)0.7/0.6

□ 그러나, 경제지표상 분명한 회복 흐름과 달리,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ㅇ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發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ㅇ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

□ 먼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27일)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3.12.26일 제정, ’24.6.27일 시행)

 ㅇ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습니다.

 ㅇ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Bargaining Power)도 높일 것입니다.

   -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공급망기본법」(6.27일 시행)에 따라 경제부총리 주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립 예정

 ㅇ 오늘 논의된 전략은 올 하반기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방향 제시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

[ 2024년 IPEF 추진 계획 ]

□ 또한,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IPEF: 인태지역 14개국간(한,미,일,호,뉴,싱‧태‧베‧브‧말‧필‧인니,인도,피지) 경제협력체

 ㅇ IPEF 공급망 협정(4.17일 발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ㅇ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다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핵심광물 대화체(광물자원 매핑, 광물 회수 및 재활용 등 분야 실무회의 논의) 참여

[ 맺음말 ]

□ 최근 대외경제여건은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ㅇ 중동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朝不慮夕)”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고,

 ㅇ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如履薄氷)” 깨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 튼튼한 공급망 구축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