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김건희 특검, 그 자체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니투론]

[촛불행동 논평] 김건희 특검, 그 자체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조건부나 수사의 형평성, 맞대응 차원의 문제 아니다 -

태풍 힌남노가 몰려오는 비상상황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불안합니다. 지난번 폭우 당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입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정의 증언과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김건희의 직거래와 주가조작 선수와의 관계가 김건희 자신의 말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의 범죄혐의로 판단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 움직임이 소수 의원을 넘어 당론으로 채택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면전을 선포했다면 그에 따른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태세가 완비되어가는 듯 합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조를 정했으면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가 국민적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다루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몇 가지 짚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건희 특검 문제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검찰의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조건부 논리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논리는 본질적으로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대비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를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 중 하나는 김건희 특검 추진이 윤석열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락될 가능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단호히 막아야 하고 그건 그 자체로 문제를 삼아 반격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대한 맞대응용 정도의 가치를 가진 문제도 아니며, 촛불시민들이 수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건부 논리는 조건에 따라 특검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촛불시민들은 이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조작 혐의도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행위는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국정농단의 죄입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허위경력과 금융사기로 점철된 삶으로 최고권력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들 모두에게 모욕이자 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은 그렇지 않아도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의 범죄가 명백히 드러나면 즉각 순순히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