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기능 완전 상실한 선관위에 강력한 철퇴를 !!

[장자방]

세상사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부실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면 부패와 부정 의혹의 대상이 된다. 건설사가 부실하면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금융 관리가 부실하면 금융사는 파산한다. 개인과 조직도 마찬가지,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조직의 붕괴와 개인의 파멸밖에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의 신뢰는 이미 시궁창으로 떨어졌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올공에서 연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젊은 세대의 외침은 그래서 정당하다.

참정권을 도둑맞았는데도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된다. 되돌아보면 볼수록, 지난 6.3 선거는 참으로 엽기적인 선거였다. 두 투표소, 세 투표소의 여,야 후보 득표율이 쌍둥이로 나타난 현상, 특정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유권자, 번호표 받고 돌아간 유권자, 서울시장 후보는 6명이었는데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 두 명만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 등등 만화 같은 장면이 속출했다. 21세기 디지털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한 현상들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근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성을 지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과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에 대한 불신, 불만, 실망, 분노가 복합적으로 분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연일 쏟아져 나오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사태는 선관위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부정선거 의혹을 불러오는 결과적 확신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 자료는 썩어 문드러진 선관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전산에 입력한 뒤 수정했다는 보고가 72건 있었으며, 전국 구·시·군 선관위 255곳 가운데 56곳에서 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투표자 수가 6000명 넘게 늘어나거나, 12시간이 지나 수정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같은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기재 누락, 단순 실수 등과 같은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술책을 보노라면 지독한 매너리즘에 빠진 썩은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는 "수백 명의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맞춘 정황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통계 조작 고의 범죄"라며 그동안 외쳤던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 아닌 팩트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선관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선관위 하는 짓을 보면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 10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유령 유권자 등록·사전투표 기록 삭제·투표지 분류기 설정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듯 멸시하고 조롱하여 병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만 연출했다. 그나마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만이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자를 비판하고 매도했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양심의 가책을 보여준 것은 선관위 부실 관리의 피해자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이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은 선관위의 통계 조작이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밀폐된 조직 문화에서 형성된 관성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수십 년간 마치 독립 국가처럼 군림해 왔다면 그 내부는 필경, 무사안일, 적당주의, 편의주의, 끼리끼리 조직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외부 간섭과 감독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일찍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상습화된 범죄 의식의 무감각이 총체적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면 후보 간 득표수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추론이 성립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매우 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관위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남은 것은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집도의는 친정권 좌파 성향의 김태훈이 지휘하는 합수본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여 전권을 넘겨야 한다. 그래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결국 사전선거 폐지와 ‘당일 투표 수개표“ 도입만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 아니겠는가,

[信望愛]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되 정부의 관련부서에 선거관령 업무를 맡가는 것이 경비도 줄이고 부정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자방]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외부 감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선관위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그 실상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니 없애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청송]

선관위의 해체와 부정,부실에 관여한 대법관들까지 사법처리하고
뿌리깊게 박혀 있는 부정선거의 근원을 뿌리 뽑을수 있어야 합니다.